소개글
[자기결정권]자기결정권과 그 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I. 序 論
_ 1. 밀(J.S.Mill)의 命題와 基本權으로서의 自己決定權
_ II. 自己決定權의 槪念과 根據
_ III. 自己決定權의 範圍
_ IV. 自己決定權의 制限
_ V. 안전벨트 등 着用强制와 家父長主義(paternalism)
본문내용
自己決定權이란 自己의 私的인 事項, 즉 ① 結婚·離婚·出産·避妊·落胎 등 人生의 全般에 걸친 設計에 관한 事項, ② 生命延長治療의 拒否·尊嚴死·自殺·臟器移植 등 삶과 죽음에 관한 事項, ③ 머리모양·服裝·登山·水泳·吸煙·飮酒 등 個人의 生活方式(life style)이나 趣味에 관한 事項, ④ 婚前性交·婚外性交·同性愛등 成人間의 合意에 의한 性的 行動에 관한 事項 등에 관하여 스스로 自由롭게 決定하고 그 決定에 따라 行動할 수 있는 權利를 말 하는바, 뒤에서 검토할 안전벨트나 헬멧을 着用하지 아니할 權利도 "危險한 生活方式으로 살아갈 權利(Risk-Taking)" 라는 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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