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주의와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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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주의의 3시기
◆ 자유주의의 등장
1. 고전적 자유주의
⑴ 방임주의 (Laissez-faire, Libertarianism)
⑵ 공리주의
⑶ 사회계약론
▶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
◆ 자유주의의 특징
본문내용

◆ 자유주의의 3시기
① 고전적 자유주의: 시민혁명 이후 경제대공황 시기, 야경국가
② 케인즈주의적 자유주의: 경제대공황 이후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③ 신자유주의: 80년대 이후

◆ 자유주의의 등장
- 중세기적 사회상의 퇴조와 함께 시작됨. : 봉권제도의 붕괴-> 자본주의의 체제 대체
중산층이 생산수단을 확장하고 사회적 부를 증대시킴.
대의제를 가능하게 함. 입헌정치의 실현, 신앙․언론․출판․집회 등의 기본권 실현
: 전통적인 제도적 권위보다는 양심과 이성의 권위를 앞세우고, 계시를 통하여 얻어진 진 리의 보장보다는 실증적 근거에 의한 진리의 주장을 지지하고, 초현실적 힘에 의존한 통치의 정당화보다는 법규범과 시장이론에 의한 사회와 정치의 제도적 통제를 바람직 하다고 생각
==>자유주의는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인격적 자유의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과 이러한 과 정에서 제도적 권위의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사주의의 원칙
-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부분에서반이 아니라, 철학, 문학, 종교, 경제 등의 사회 적 문화적 부분에서 추구되는 이상을 가리키는 말.
① 개인은 집단의 완전한 종속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관습과 법률과 권위의 맹목적 구속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
② 인간은 누구든지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 창조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교육사상사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이념적 특징을 나타낸다.
개성의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배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러 주려는 여러 사상과 이론의 체계들.
1. 고전적 자유주의
⑴ 방임주의 (Laissez-faire, Libertarianism)
- 개념: 사회적 삶의 과정에 임의적인 권위나 세력이 개입하여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체제나 풍토에 가장 극단적으로 반응한 사상적 노선
==> 무간섭주의를 표방 국가개입의 배제
- 교육에 대한 방임주의적 입장: 공공적 제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거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거나 필요에 따라서 부모 를 대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자식의 교육을 맡게 하는 방식
- 학교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조직적 기관으로 운영.
- 방임주의자들은 이간의 개체적 이질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 출신별 계층, 선천적 능력, 사회적 업적 등에 의하여 어떤 형식의 차등을 제도화하는 귀족주의는 반대
- 긍정론: 누구든지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출신 계층이나 잠재적 능 력, 교육 자원의 수준이나 그 외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도 규격화된 공식적 배분의 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개체의 성장욕구를 최대한 충 족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 부정론: 편협된 사적 욕구의 충족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전혀 지니지 못할 수도 있음
철저한 능력주의로 인한 극심한 경쟁속에 빠짐.
자력으로 교육기회를 창출할 수 없는 삶들에게 자신의 성장욕구를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획득하기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옴.
⑵ 공리주의
개념: 방임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용하였지만, 합리적 제도의 운영이 결과적으로 가 져오는 공익성의 극대화를 동시에 겨냥 --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사회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일.
--> 방임주의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져온 결과 그 자체의 원리 속에 담고 있음. 공동 체의 해체 현상과 이기주의가 낳은 경쟁적 풍토와 사적 충족이 빚는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함.
- 교육적 입장: 사회적 가치로서의 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일 ; 투자적 동기에 의한 교 육 즉 투자 자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최대 행복을 생산
엘리트주의 중심 ; 대중속에서 탁월한 개인들의 영향력이 매목되어 버리 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밀)
즉 지적 탁월성의 잠재정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능력주의 원칙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 엘리트가 생산해 낼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유용성을 정당화에 근거로 삼음. ex) elite의 정의
==> 최대량의 행복과 최다수의 행복이 서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철 저하게 논하지 않음.
- 부정론: 개인은 때때로 사회적 행복의 최대치 위하여 자신의 몫을 희생하도록 강요당 하게도 됨.
교육을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간접적 혹은 도구적 위치에 두고 있음.
⑶ 사회계약론
- 계약의 개념: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보존의 권리와 이를 실현시키는 스단을 마련하기 위 하여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계약에 임할 권위를 지님
-홉스, 록크, 루소 : 자연상태와 사회적 상태가 다름
-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공동체의 시민들이 집단적인 숙고를 통하여 형성됨. 시민 들이 찾는 이해(interest)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선(good). 국민의 도덕적 위지의 공동 의 구체화 또는 그것이 주권이다. 일반의지는 항상 옳고 공적이고 동등한 것이다.
- 교육적 입장 :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고찰
루소: 인간은 계약에 의하여 시민이 되며 교육의 모습도 그 계약의 사회인 국가의 종류 에 따라 달라진다. 현실적 사회의 인위적 관습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자연 에 따라서 교육함으로써 그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고 보다 발전된 사회로 재건설하는 정화역을 하게 된다. 재능과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로운 정부가 지어야할 가장 우선 적 책임
==> 사회개혁을 위하여 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봄. 좋은 시민을 만드는 교육은 이상적인 국가에서만 가능 교육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힘을 가짐.
칸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형이상학적 근거에 두어 논의.
사회계약적 사고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관점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을 상정하고 이성에 의한 그 인식의 가능성을 전제로 함. 인식능력으로서의 이성 그리 고 칸트가 개체의 자율적 존재를 사회적 조직에서의 입법의 주체로 상정한 점과 사 회적 도덕적 법칙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여김.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음. 칸트는 계약을 인간의 도덕적 본질의 형이상학적 자연으로 생각
--> 개인으로 하여금 보편적 법칙에 따라 계약사회에 입법적 자질을 갖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중시함. : 학교교육 강조
--> 학교: 동급생들과의 생활을 갘이 하는 곳이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의 자 격으로서 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계약을 가할 수 있게 한다.
입법적 과정을 학습하는 것은 시민정신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기 회를 준다고 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
▶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개서을 신장시키 는 일이 사회적 체제의 일차적 목표 : 개인주의를 실현하는 체제를 제공
-19-20세기 개인주의 이상은 인간 진보의 최종적 목표인 만인 평등권, 최소정부, 방임상 태, 자연법 사상, 기회균등, 그리고 개인적 자유, 자기발전, 존엄성등이 실현되는 질서의 상태에 이르는 것
-핵심적인 규범과 가치들
개인의 안전, 공평성, 개인적 자유( 양심의 자유, 다름의 권리, 이상추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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