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목적,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와차이)
분야
hwp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4.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5.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6.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7. 노인중심의 급여
8.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0.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11.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임.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