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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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주부 이아무개(47)의 남편은 심장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는데, 숨을 쉬기 곤란해하고, 하루에도 여러차례 가래가 차서 이를 빼주는 처치를 받아야 한다. 밤에 자다가도 가래를 빼달라고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명 정도로, 너무 바쁜 간호사 때문에 당장 환자에게 급한 간호 처치도 제공하기 힘들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는 업무량이 일반 병동보다 훨씬 많은데다 환자들의 건의사항도 만만치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업무를 4~5시간씩 더 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 수시로 간호사가 그만둬 거의 매달 간호사 송별회를 가진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한국은 4.6으로 평균인 9.3보다 현저히 낮고 최하위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호사 수 부족으로 환자 및 보호자는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환자 생명의 단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약 28만 3000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약 40% 수준인 11만 1000여명에 불과하다. 간호사들은 3교대, 과도한 업무량과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병원 근무를 그만두거나 아예 취업하지도 않는다. 다른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간호조무사 활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며, 과거보다 중증질환자가 크게 늘어 간호조무사가 그다지 필요가 없고, 양질의 간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간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대안으로 결국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높여야 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고, 법으로 정한 간호사 정원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환자들에게 당장의 급한 간호 처치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다. 현재 간호사 1명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는 18~20명정도로 1명당 4~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선진국 간호사들보다 약 4배정도 많은 숫자이다.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보다 4~5시간 더 근무하며 생명을 다루는 전문화된 일의 특성상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다. 거기다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일명 ‘태움’하는 근무하는 분위기도 간호사들을 병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원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적합한 대책이다. 그것보다 간호사들의 정규인원을 늘일 수 있도록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으로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며, 간호사 정원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이용해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의료의 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한 것보다 과도한 의료를 통해 의료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 의료 행위당 적정한 의료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상 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확대하여 그 차익의 돈, 시간과 노력으로 국가적·기업적 차원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늘이는 방법이 있다. 적정한 의료가격 안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간호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간호사의 정원을 법적으로 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시장에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시행이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완화해야 한다. 간호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쉬고 있는 간호사들의 채용을 격려해야 한다. 실제로 쉬고 있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는데 육아와 간호 일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감당 할 수 있는 간호 사무직이나 힘들지 않은 병원근무 일을 맡겨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적인 차원으로, 간호사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더 좋은 의료와 간호사들에게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므로 자기개발을 장려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환자와 의료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간호사들 사이의 위계질서는 생명을 다루는 간호 일을 엄격하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있는 것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엄격한 위계질서는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되었다. 따라서 좀 더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근무환경을 간호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인데도 학생인권이 신장되었다는 사회적 인식은 퍼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폭력에 가까운 체벌은 물론 성적과 외모,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등 숱한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하고 있다.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는 비례한다는 통념에 새로운 답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 삶의 질을 바꾸는 교육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며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집회의 자유이다.
교권남용과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외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들께 존중받으며 사회에 대해 배우고 경험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은 오히려 차별받고 체벌 받아왔다. 대한민국 교원관리 행정은 학교, 학생, 학부모를 하나로 통합하며 도와주기보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승진구조와 관료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탈골함으로, 존경받는 공교육과 진정한 의미의 교권회복을 꿈꿔야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만을 따지는 지나친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교육하며 신뢰받는 전문성 높은 교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교사들의 평가·승진 정책은 교사들의 전문성함양보다는 관리직 승진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사이의 위계를 강조하며 학생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승진을 위한 도구이자 목적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하면서 교권이란 것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교사들을 위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시대의 관심과 초점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 자격 갱신, 부적격 교사 선별을 하며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도 다양한 학교교육에 맞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유하여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 줄 아는 참된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82) 할아버지 부부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20만원도 채 안되는 돈과 월 15만의 정부 지원금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최근 악화된 할머니의 건강으로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다. 자식들과 연락이 닿은 지도 오래되고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노인들이 직면한 힘든 현실은 자살자 수의 증가뿐 아니라 병든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다 지친 나머지 상대를 살인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자살 등의 현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노인들이 자살과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등 신체질환 문제,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이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고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현재 우리는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지우고 있고, 이 같은 부담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곤·독거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참한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주도의 복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고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와 노화가 진행되며 나타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함께 극복해줄 1차 의료 시스템 등이 잘 정비된 선진 국가 일수록 노인 자살률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명백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점차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를 사회적 약자이며 개인적·국가적으로 부양해야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형으로 변해가는 인구피라미드를 알면서도 정부·지역사회·가정·개인은 고령화에 대한 국가 주도의 복지 시스템 미비가 큰 원인이다. 또한 젊은 층이 노인층을 부양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옅어진 것도 한 원인이 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아직 고령층을 위한 연금제도와 1차의료인력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사회의 빈곤·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방충망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는 다른 집단이 아닌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모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는 새롭고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