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지역 선정 및 지역 개관
III. 사례조사
IV. 지역조사계획
V. 대안 제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99.8.31)
동법 시행령(99.12.27)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이 증가 ->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으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을 제정·공포
↓
(2002.12.05)
폐교 활용의 범위를 ‘사회복지 시설’까지 확대
폐교의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2007.01.03.)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범위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폐교 활용에 다양성을 줌
기타 일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기타 재산관련 법령)들에 영향을 받음.
시·도 교육청은 이들 관련법들을 토대로 시·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만들어 관리.
(중략)
Ⅱ. 지역 선정 및 지역 개관
- 도심에서 폐교 문제
원인 :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학력 아동의 감소 / 도심 공동화 현상 / 시설 낙후로 기존 부지의 폐교 / 정부의 권유
-폐교 방치 시의 문제점 : 교육 시설의 부재는 지역 커뮤니티적 기능의 부재 의미 / 경관에 악영향 / 청소년의 탈선 가능성 / 방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