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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회사법] 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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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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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이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입법 배경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개념·효용 및 법적 성질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개념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용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법적 성질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절차
1.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2.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3. 그 밖의 절차
4. 등기
5. 공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과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과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과
Ⅴ.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
1. 주식교환무효의 소
2. 주식이전무효의 소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조세
1. 시점상 과세문제 제기
2. 주식교환.이전제도의 세법상 유형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1. 외국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 채무초과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비율 등의 공정성 확보
4.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5. 주주대표소송
Ⅷ. 금융주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법
2. 지주회사의 설립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4. 지주회사 현황

Ⅸ. 결 어

본문내용

Ⅰ.立法背景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권 등의 기업구조재편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바야흐로 글로벌경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영의 효율화,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이뤄 세계적 표준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업간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그리고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세계적 추세는 각종 주요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산업에서는 이와 함께 異業種의 兼營化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요 은행간의 합병, 제조업체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제조업체의 형성, 은행 ․ 증권 ․ 보험업자의 상호겸영(소위 방카슈랑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산업질서 재편 및 기업구조 재편의 작업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의 제도적, 법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은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효율적 재편성을 쉽게 해 주기 위해 2001년 개정법에 의해 신설된 것이나, 그에 앞서 2000년10월 23일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이미 주식교환 ․ 이전제도를 도입하였었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라는 지주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한빛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 하나로종금, 광주은행)이 관리구조의 개편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이 소유구조의 개편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주식교환 ․ 이전이 상법상의 제도로 수용됨으로써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李哲松, 會社法講義(제11판), 박영사, 2004. 882면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은 특정의 타회사(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모회사, 소위 持株會社의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서 유용성이 있다. 李基秀·柳珍熙·李東承,「會社法(商法講義Ⅱ)」, 박영사, 2002, 584면.
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

참고문헌

1. 李基秀·柳珍熙·李東承,「會社法(商法講義Ⅱ)」, 박영사, 2002
2. 李哲松, 會社法講義 (제11판), 박영사
3. 鄭燦亨, “우리 商法上株式의 包括的交換 및 移轉에 관한 問題點”, 考試界
4. 安慶峰. “상법상 주식 매수 선택권,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방식.”
『考試硏究』
5. “株式交換制度와 株主保護 관한 考察,” 「企業法硏究」, 제8집(2001)
6. 金東勳. “株式의 包括的交換·移轉에 관한 小考,” 「企業法硏究」, 第9輯(2002. 4)
7. 孫珠瓚. 「第11訂增補板商法(上)」(서울 : 博英社, 2001)
8. 林泓根, 「會社法」(서울 : 法文社, 2001),
9. 元木伸, 「株式交換·移轉制度の逐條解說」(中央經濟史, 2000)
10. 우홍구, `미국법상 삼각합병과 주식교환,` 『상사법논집 상(제남 강위두박사화갑기념)』, 2000.
11. 윤현석, `주식교환, 이전제도에 관한 연구: 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1
12. 학술 세미나-제1주제 발표논문 ; 주식사회의 조직재편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분할-조세법연구, 9권, 2호, 오스기켄이치한국세법연구회
13. 2001 년도 KIF 은행경영 브리프 - 지주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한상일, 한국금융연구원
14. 상법개정안상의 주식이전제도 검토, 안암법학, 12권, 라승성, 2001.01
15. 학술 세미나-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교환, 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8권, 2호, 노혁준, 2002.01
16.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 전삼현 [저]
17.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 : 法的問題點을 中心으로 - 李東原
18.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현경일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　韓相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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