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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통상]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폐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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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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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폐지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 스크린쿼터제의 논란

1. 스크린쿼터제
(1) 스크린쿼터제의 정의
(2) 스크린쿼터제의 특성
(3) 스크린쿼터제의 효과
2. 스크린쿼터 시행과 변천과정
3.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4.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
(2) 영화만이 문화산업에서 특별한가?
(3) 한국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
(4) 자유선택권의 제한
(5) 이중적 잣대의 지양
(6)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
(7) 제작 중심의 제도적 과보호
(8) 이익집단의 보호수단으로서의 스크린 쿼터제
5.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
6. 스크린쿼터, 누굴 위한 것인가?
7. 스크린쿼터 폐지에 따른 대책
(1) 정부의 상영기회 보장
(2) 배급쿼터
(3)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본문내용

: 스크린쿼터제의 논란 매일경제신문 2004년02월27일자 발췌

스크린쿼터제가 정책당국자들에 의해서 반개방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표적으로 연이어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 정책관은 2004년 2월 27일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이란 국제회의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권태신 정책관은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150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집단간 이해조정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스크린쿼터제를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그는 "대미 수출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전체 2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영화 수입이 두려워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권태신 재경부 정책관의 발언에 앞서 전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강연회에서도 이미 집단주의의 표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한국능률협회의 조찬강연회에서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절실한 사회에서 집단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예로 스크린쿼터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들었다.
박 총재는 "스크린쿼터는 반개방적인 정서를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크린쿼터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올해 중으로 스크린쿼터의 개선 여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공세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와 개선의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스스로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개방주의가 힘을 얻는 시점에서 자국의 문화를 지켜야한다는 스크린쿼터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더욱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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