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2003년 5월까지 종료할 예정인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관한 협상이다.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은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1차 분수령은 각료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의 방식을 확정하게 되는 2003년 3월말로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방식을 정하는 협상방식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이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진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규범 분야의 문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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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도하협상 의의
1). 도하협상은 무엇인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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