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도하 아젠다의 진행방식과 의제
Ⅲ. 한국에 있어서 협상의 목표와 고려요소
Ⅳ. 분야별 대응전략
WTO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약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에 따라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에서의 실패이후 세계각국은 도하 아젠다 출범에 관한 주요국간의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도하 아젠다 출범을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도하 아젠다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금년 5월 개최된 제3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OECD 각료이사회, ASEM 외무장관회담, 10월의 APEC 정상회의 등에서는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도하 아젠다 출범을 위한 WTO논의는 금년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하빈슨(Harbinson) 일반이사회 의장은 4월 20일 점검표(checklist)를 제안한 바 있으며, 동 점검표를 중심으로 각료선언문 초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일반이사회 의장의 점검표를 중심으로 한 협의를 통해 각료회의 개최 직전인 10월 27일 2차 초안이 마련되었다.
2차 초안은 전체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결국 이에 대한 이견조정은 도하각료회의에서의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료회의 개최직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 회의가 이루어진 이슈는 ① 농업, ② 규범(반덤핑, 지역협정 등을 포함), ③ 환경, ④ 싱가폴 이슈, ⑤ 이행, ⑥ TRIPS 등 6개 분야였다.
금년(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조정하고 도하 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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