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성장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지방자치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의 전망과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1) 지방자치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의 전망
2)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점
3.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과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방안
1)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
2)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방자치제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능과 책임 하에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를 통해 접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한 후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고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①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 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다.
② 지방정부의 재정편성권과 행정권한에 대한 재량권 강화로 인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발전계획과 다양한 복지정책이 가능해진다.
③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정부기관(민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오정수 저,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
최영출, 김병식, 김보흠 외 2명 저,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6
이경은, 장덕희, 김휘연 외 2명 저,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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