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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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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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여러 정부의 과제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법 제1조」: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방식에 의해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일정 소득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윤락여성 등에게 상담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빈곤’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은 크게 위의 제도들 중에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으로 구분된다. 소득보장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전정책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반면 고용보장정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획득 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이상적으로는 대상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고용보장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고용보장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고용보장정책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빈곤문제의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써의 소득보장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체계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가장 오래된 공공부조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현재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으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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