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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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1) FTA 추진 필요성과 현황
(1) 필요성
(2) 현황
2)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은 국가
1) 협상 중인 FTA
(1) 한-중-일 FTA
(2) 한-RCEP FTA
(3) 한-중미 6개국 FTA
(4) 한-에콰도르 SECA
2)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
(1) 한-중-일 FTA 체결 시
(2) 한-RCEP FTA 체결 시
(3) 한-중미 6개국 FTA 체결 시
(4)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6년 3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27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27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3%에 해당하는 377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배경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세영 외(2009)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이균(2008) 관세론, 박영사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도훈,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FTA 추진과 통상절차 세미나 자료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김석오, FTA 원산지 검증 주요 이슈 및 활용전략, 관세청 발표자료, 2012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하고 싶은 말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FTA # 우리나라와 FTA체결 # 발효 된 FTA # 타결 된 FTA #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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