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효과
1) 환경적 효과 : 온실가스 감축
2) 기술적 효과 : 선진국 기술의 개도국 이전 촉진
3) 경제적 효과 :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적 효과
3. 청정개발체제의 기본구조
4.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요건
1) 추가성
2) 지속가능성
5. CDM 사업추진 단계
6. CDM 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등록 거절을 대비한 사전 검토
2)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개발
3) Unilateral CDM사업의 활성화
참고자료
CDM사업은 부속서 B국가가 비부속서Ⅰ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CER을 선진국의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다(최성인, 2006). 부속서 B국가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여 자국의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으며, 비부속서Ⅰ국가는 부속서 B국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여할 수 있다.
CDM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부속서 B국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비부속서Ⅰ국가에 있는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단체는 CDM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개최된 제 18차 CDM EB(집행이사회)회의에서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CDM사업을 UN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Unilateral CDM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비부속서Ⅰ국가에서 CDM사업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단독 CDM사업으로 발행된 CER(배출크래딧)을 탄소시장에서 최소의 거래비용과 최적의 가격으로 선진국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2.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효과
1) 환경적 효과 : 온실가스 감축
CDM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GHG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한다는데 있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1,200여개의 CDM 사업으로부터 발행되는 CER 발행량은 136,902천tCO2에 달하며 2007년 CER발행량 102,471천tCO2와 비교하여 약 33.6%가 증가하였다.
비부속서I(non-annexI)국가에서는 실질적인 GHG 감축과 부속서I(annexI) 국가에서는 목표달성 감축효과가 동시에 달성된다. 특히 부속서I(annexI) 국가에서는 GHG 감축비용이 낮은 비부속서I(non-annexI)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생성된 CER로 부속서I(annexI)국가가 Kyoto protocol에 따른 감축 의무목표 달성과 GHG감축효과가 발생된다.
박찬우, 지구온난화가 열어가는 시장,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7.
박형건, "배출권 거래와 리스크 관리방안", 산업은행(2007)
송승국, CDM PDD 작성 교육, 연세에코센스, 2006.
양현광, 발전부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및 제주내연 적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08.
장석원, CDM 사업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최성인, 화력발전설비에 도입된 화학흡수공정의 CDM 방법론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dcm 사업이 활성화 방안을 세가지 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