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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교토의 정서와 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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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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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교토의 정서와 탄소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
1.교토의정서
1) 소개
2) 교토의정서에 의한 외국에 파급효과
3)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이행 시 파급효과 분석과 노력
2. 교토메커니즘
1) 공동이행 (JI)
2) 청정개발체제 (CDM)
3) 탄소배출권거래 (IET)
3. 탄소시장

Ⅲ. 외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1. EU
2. 그 외 다른 국가들의 노력

Ⅳ.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형성
1. 정부의 탄소 시장 형성 계획
2. 기업의 탄소저감 전략 계획
1) 산업별 전략
2)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3) 기업의 청정개발체제 (CDM) 현황

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 방
1. 조림 사업 확대
1) 국가중심의 조림사업
2) 민간중심 조림사업으로 확대
2. 탄소펀드를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
3. 원 자 력

Ⅵ.결 론

[표 그림 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랜 세월 인간의 발전 뒤엔 자연의 파괴라는 그림자도 있었다. 그 중, 산업혁명 이후의 자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예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인위적인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약 360~370ppm에 이름

지구온난화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나아가 경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강우패턴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혼란 등이 있다. 기후 변화로 빙하기 시대가 온다는 영화 ‘투모 로우’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영화다. 그리고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동남부 지역을 덮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카트리나는 더 이상 하늘이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인간이다. 온실가스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자 21세기 경제의 화두이다. 인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정착했다. 그 예로 200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3천여 명의 경제인들은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과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했다. 또 다른 예로 CNN과 타임지가 미국의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75%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7%가 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직접규제는 경제적 유인이 없어서 기업들이 대부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간접규제를 방법으로 들겠다. 간접규제의 시각으로 보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황금 알을 낳은 신경제’로 변신할 수 있다. 바로 21세기를 ‘환경 경제’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몇 조 달러가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까지 낯설고도 생소한 문제이다. 국민 개개인은 ‘내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기업은 ‘당장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대한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가지는 시각을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바꿔보고자 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ET)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삼아서 탄소배출권시장과 그와 더불어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긴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탄소시장을 시작한 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소개를 해서 배워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2차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 신 국가전략」,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2007.8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확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6.11
•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산업은행
• 「탄소배출권시장 현황과 전망」,현대경제연구소 2007.8
• 「탄소펀드 설립 추진 방향」,산업자원부 2007.2
• 「지구온난화 대비- 국내탄소시장이 열린다.」 , 산업자원부2007.8
• 「전력산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발전자회사 기술조건 검토」, 에너지관리공단 2004.1
• 「국제탄소시장워크숍 - 온실가스등록사업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등록소2007.3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김용건,「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국제협상 동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득,「기후변화협약이 한국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08
•김윤현,「줄이면 ‘돈’되는 CO2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로 주목받는 탄소 배출권 시장,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 전망」 ,주간한국. 통권2177호(2007-6-19)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일보사
•박형건, 「KDB 산업ㆍ경제이슈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 ,수록지명 産銀調査月報. 제616호 (2007년 3월), 발행사항 서울 : 韓國産業銀行, 2007.03.28
•「지구온난화 대비 - 국내 탄소시장이 열린다」 /산업자원부 발행사항 과천 : 2007
•「기후변화 대응 관련 Q A 100」 ,환경부 200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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