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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소비자정보의 정의
2. 소비자정보의 중요성
Ⅱ. 본론
1. 소비자정보 침해의 심각성
1) 연도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유형별 소비자정보 침해현황
2. 소비자정보 침해 문제성
1)소비자정보의 침해 유형
▶ 정보통신/금융/의료/기업/공공분야
① 소비자정보 수집단계
② 소비자정보 이용 및 보유단계
③ 소비자정보 제공 및 공개단계
④ 소비자정보 파기단계
2) 소비자정보 침해 사례 분석
3. 주요 국가의 구제제도 및 방지 대책
1) 한 국 5) 일 본
2) 영 국 6) OECD
3) 미 국
4) 홍 콩
4. 실제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종합적인 개선방안
▶ 제도적/ 행정적/ 기관적/ 기능적/ 개인적
Ⅲ. 결론
1. 소비자 정보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당해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정부안) (국내)
단독 혹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개인정보의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출생지, 본적, 성별, 전자우편주소, 나이, 직업, 자격, 자택전화번호,
이동통신번호, 직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력, 결혼여부, 취미, 개인선호도, 재산, 소득,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개인구매정보, 혈액형, DNA 정보, 지문, 홍채무늬 등 생체정보, 체력, 건강상태, 종교, 사상,
의료/진료/투약/치료기록, 철학, 정치관, 범죄경력, 위치정보 등
2.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
급격히 진전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현대인들은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날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은, 예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킹,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대상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슈화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http://www.mic.go.kr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www.nca.or.kr
한국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보호나라
http://www.boho.or.kr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
정보인권 운동연합
http://www.privacy.or.kr
네이버, 다음기사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개인정보법제론. 이민영. 진한 M&B, 200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길준규 .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소비자정보관리의 이해 . 김영신 .시그마프레스, 2002.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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