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김포신도시 건설에 관한 갈등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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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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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김포신도시 건설에 관한 갈등관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향후 5년간 수도권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 때 필요한 택지 면적은 약 3,800만평이다. 기 확보분 1,800여 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개발할 필요하다.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치,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대규모 신도시건설의 필요 이유이다.
또한, 금번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와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과 수요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여 신도시 우선개발을 하고 있으며,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ECONOMIST 제 647호 (2002/7.30). 서울 :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http://www.antinewtown.co.kr)
김포시신도시건설(http://gimpoissue.net)
내일신문 (2004. 7. 15)
한국일보 (2004. 7. 14)
머니투데이 (2004. 7. 14)
경기일보 (2004. 7. 14)
매일 경제 (2004. 7. 14)
동아일보 (2004. 7. 14)
경향신문 (2004. 7. 14)
세계일보 (200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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