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재범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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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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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재범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용어의 정의
Ⅱ. 현황 및 심각성
Ⅲ. 이론의 시각에서 본 문제
Ⅳ. 재범의 원인
Ⅴ. 재범률을 낮추는 대안
Ⅵ. 후기
※ 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용어의 정의
․ 범죄 :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 · 유책(有責) 행위.
․ 재범 : 재범이란 실형을 살고 5년 안에 죄를 지었을 경우 또는 그 사람을 뜻함.
․ 낙인 : (한번 붙여지면 좀처럼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평가나 판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Ⅱ. 현황 및 심각성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불황으로 낮은 취업률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갈수록 흉흉해지는 인심으로 옛날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까지 불렸던 우리네의 모습은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의 경험이 있는 전과자, 범죄자들에 대한 선입견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뉴스와 한 신문기사를 제시해 본다.

Ⅲ. 이론의 시각에서 본 문제
낙인이론 (상호작용주의)
․ 갈등이론에 기반
․ 범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
- 어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규정되며 범죄자로 규정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 낙인의 결과
- 일차적 일탈이 반드시 이차적 일탈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일차적 일탈자에 대해 낙인이 부여되면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하게 된다.
-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부여되면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상습적인 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 (자신을 범죄자로 대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계속되면 일탈자로서 낙인을 받은 사람은 일탈자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히 일탈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게 되며, 결국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 경력자로 남게 된다.)

참고문헌

1. 용어의 정의
․ 동아 새국어 사전

2. 현황 및 심각성
․ YTN뉴스, 전과자 재범률78%로 급증, http://www.ytn.co.kr
․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4003556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3. 이론의 시각에서 본 문제
․ Vold, George B, 범죄학 이론, 길안사, 2000
․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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