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1.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2.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3.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4.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5.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6.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7.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8.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09.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10.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11.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12.gif)
![[사회] 거버넌스 이론-사악한 문제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216-0013.gif)
분야
hwpⅡ 본론
1.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밀양 송전탑
3. 강제적 셧다운제도
4. 제주해군기지
5. 성매매
6. 간통죄 폐지
Ⅲ 결론
오늘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거에는 겪어볼 수 없었을 다양한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는 행정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들 역시 포함되어 있기에 행정, 정부의 변화 역시 동반되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행정이 다뤄야 할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비교적 뚜렷한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어떤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심지어 그것이 과연 문제인지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라고 불리어 지는 것도 있다. 민주화, 분권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관주도의 중앙집권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악한 문제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 중 과연 어떤 것을 ‘사악한 문제’라 정의할 수 있으며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 왜 이러한 사례들이 ‘사악한 문제’라 정의내릴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고리 원자력 발전소
1) 사례 소개
원자력 발전소(핵 발전소)의 발전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라늄의 핵에 중성자를 쏘아 핵을 폭발시키면서-터뜨려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다.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한 편이며 높은 연료 비축율이 장점으로 최근에는 원자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원전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며 전세계 총 42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31개국에서 운전 중이며 이외에 11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 및 계획하고 있다. 낮은 연료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장점 덕에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원전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 역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