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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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경개의 의의
2. 채권의 소멸사유와 경개의 사회적 기능
3. 다른 제도와의 이동
Ⅱ. 경개의 요건
1. 소멸할 채무의 존재
2. 신채무의 성립
3. 경개합의
4. 채무의 요소와 변경
5. 경개계약의 당사자
Ⅲ. 경개의 효과
1. 구채무의 소멸
2. 신채무의 성립
3. 담보와 이의의 유보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계약의 해제
2. 구채무의 부활
Ⅴ. 결 론 및 참고문헌
Ⅰ. 서 론
1. 경개의 의의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이와 같이 경개에 있어서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1개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별개의 행위로 새로 생긴 채권을 대가로서 교부함으로써 구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채권의 소멸과 신채권의 성립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며, 구채권을 소멸하지 않는 때에는 신채권이 성립하는 일이 없고, 반대로 신채권이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구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개는 유인계약이다.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인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채권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로마법에서는, 경개제도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갈음하는 중요한 경제적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양도채무인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경개제도는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債權總論[民法講義Ⅲ], 郭潤直, 박영사, 2009, p. 291
2. 채권의 소멸사유와 경개의 사회적 기능
민법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한 때에 그 경개계약을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인정한다. 경개는 채무가 이행을 거쳐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변제공탁상계와는 성질이 매우 다르다. 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는 내용이 바뀔 뿐 경개 이후에도 채권관계가 존속한다. 경개 이후에는 신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채무의 발생은 구채무가 소멸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신채무의 발생과 구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관계에 놓인다.
경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첫째,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양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화해계약과 경개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합의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경개는 준소비대차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3~764
준소비대차와 관련하여, 판례는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3. 다른 제도와의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