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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채권양도의 의의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Ⅲ. 지명채권의 양도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 2 절 채 무 의 인 수
I. 채무인수
II. 채무인수의 요건
III. 채무인수의 효과
IV.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51조 1항)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불성립, 성립에 있어서의 흠, 채권의 소멸 기타의 어떤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 않고서 행하는 단순승인을 말한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비록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도받은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채무자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그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양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역시 채무자는 그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데서 채무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 즉,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또한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제도적 취지 -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양도의 일자를 소급하게 하여 채권양수인의 권리 침해하는 것 방지
(2)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방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통지나 승낙이라는 방법만으로는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은 통지 또는 승낙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3) 즉, 통지 또는 승낙은「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하게 하는 것은, 채권양도의 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양도의 일자를 소급케 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한 경우에,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 이후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5) 채무자 이외의 제3자
① 위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만을 가리킨다고 한다(예: 그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2중으로 양수한 자․그 채권 위의 질권자․그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그 채권 위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제3자에 포함된다).
② 이에 반하여, 양도행위의 무효 기타의 사유에 의한 무권리자․채권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등은, 이른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③ 위 제3자에게「대항한다」는 것은, 동일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