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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지역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 농축산물 분야에서 첫 FTA를 체결했다.
1. 한·미 FTA의 효과
한미 FTA가 한국 및 미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파급효과가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를 어떤 모델로 어떤 가정 하에서 추정하는가에 따라 추정결과도 상이하게 나온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우선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가 가져올 거시 경제적 효과가 문제가 된다. 대체로 미국이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은 아주 미미해 미국 GDP의 0.03%의 증가가 기대되는데 비해, 한국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은 GDP의 0.4%로 미국보다는 크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관련하여 연구결과의 임의적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존의 CGE 정태모델에서의 결과(0.42%의 GDP 증가) 이외에 CGE 자본축적모델에 의거하여 생산성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분석결과(1,99%)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분석결과(7.75%)를 추가적으로 공표했다. 예상한 대로 정부와 KIEP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데 급급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에 따르면 FTA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ㅇ로 예상되는 부문은 수출산업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부문 수출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 무역위원회(USTIC)가 작성한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4년 이후 미국의 대한 수출이 54%,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예측전망은 한국 농업부문의 평균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아주 높기 때문에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반대로 한국의 대미수출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 내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완화 내지 철폐되어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의 농업부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많게는 8조원에서 적게는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1조여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잘 해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관세 품목인 기타곡물류의 관세가 10%만 감축되고, 채소, 과일, 축산 가운데서도 중요한 품목의 관세가 50%만 감축될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준비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협상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궤멸과 농민의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에서는 농업부문에서처럼 당장 확연한 피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재정경제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낙후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추가적인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에서 GDP 대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3%이지만 70% 내외에 이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보면,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41.2배에 달하며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