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1.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2.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3.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4.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5.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6.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7.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8.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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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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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19.gif)
![[국제경영]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과 그에따른 방안(유럽과 칠레를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55-0020.gif)
분야
hwp▶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자유무역협정(FTA)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왜 FTA를 추진하는가?
○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은?
한미 FTA의 예상되는 결과
한미 FTA의 부작용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한미 FTA가 한국 교육과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7)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8)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FTA는 130여건, 미국과의 FTA는 약 10%
FTA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
FTA에 따른 대응전략
FTA향후 전망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 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 사례
(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 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