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외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해 가고 있다. 중
소기업 정책의 변화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 비교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등 기초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우리 실정에 맞게 토착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현재
외국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전체적으로 창업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중소기업 정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정책 총괄 조직 및 세부적
정책시행 방법은 각자 특색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EU는 기업개발총국, 중국과 대만은 경제부처
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주도 지원, 시장주도형 간접지원,
회원국별 독자성 인정 등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럼 이제 각국의 중소기업 정
책 방향과 해외투자지원, 무역 진흥 정책과 같은 국제화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법 및 제도
2.1 한국
2.1.1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육성 중심에서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전환 중에 있다. 중소기업정책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1961년에는 협동조합법, 1965년에는 단체수
의계약제도, 1966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
에 따른 부품공급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육성 필요했던 1970~80년대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지정 등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1979년 고유업종제도,
1980년 지정계열화제도, 1976년 신보, 1979년 중진공, 1989년 기보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가 추진 되었고 1995년 1월 WTO출범 등으로 자
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94년 고유업종 해제예시, 1995년 단
체수의계약 축소, 구조개선특별법제정, 1996년 중기청이 설립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로는 벤처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소기업 소상
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었다. 1996년 코스닥이 설립되었고 1997
년 벤처기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소기업법이, 1999년에는 여성기업법이
제정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