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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 지식정보기반 확충
2. 창업 활성화와 사업전환
3.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4. 전략․기반산업 육성
5. 법규와 지원체제의 정비
Ⅲ.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
1. 수출 드라이브 기(1962-1971)
1) 과제
2) 정책
2.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79)
1) 과제
2) 정책
3. 산업구조 조정 및 안정화기(1980-1987)
1) 과제
2) 정책
4. 산업 구조 조정기(1988-1991)
1) 과제
2) 정책
5. 경제사회발전 계획기(신 경제 5개년 계획)(1992-1997)
1) 과제
2) 정책
Ⅳ. 중소기업정책의 고유업종축소
Ⅴ.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산업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업은 주요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서 부품 및 소재산업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산업의 부품 및 소재조달체계는 대규모의 가공.조립업체가 중소규모의 국내 부품 및 소재기업의 부품개발과 품질평가를 주도하는 수직적.단층적인 하도급 및 계열화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홍장표. 1993). 따라서 부품조달구조가 경직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기술의 미비로 범위의 경제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제품산업에 비해 부품 및 소재산업의 심각한 낙후는 국가적으로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자본재의 높은 의존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제기금(IMF)지원의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품 및 소재산업의 미성숙 및 도산율의 증가는 불안정한 고용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부품 및 소재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은 경제안정의 측면에서, 특히 성장발전의 인프라스트럭춰(Infrastructure)로서 국제수지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
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시장환경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탄력적으로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보다 용이하게 신기술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김태기, 1994). 이는 대기업 등의 관료적 조직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 중소기업에서는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기 :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4
장지호 :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조덕희 :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2008
최성호 : 한국 서비스중소기업의 혁신 특성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허범도 :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