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1.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2.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3.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4.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5.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6.gif)
![[한국근현대사]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허상 - 노동운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011-0007.gif)
분야
hwp◑노동 운동의 배경이 된 경제 정책
1)성장 제일주의
2)불균형발전의 구조화
3)계층간 불균형의 정체
◑노동정책 및 노동법
◑사례로 본 노동환경
◑노동운동의 실태
◑마치며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자주 경제의 건설'이라는 명분을 살리고, 집권기반도 다지기 위해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군사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경제개발 계획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경제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에 놓여졌고, 경제발전을 위한 총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1,2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62년부터 1971년 사이의 경제 변화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총생산은 1962년 23억 달러에서 1971년 95억 달러로 4배 이상, 국민 1인당 GN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71년 289달러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도 1962년 5천4백80만 달러에서 11억 3천 2백만 달러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를 웃돌았고, 공업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면에서도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독재체제 하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이러한 경제의 양적 성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우리조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경제 성장 이면의 부정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몇몇 부조리한 면을 짚어보았다. 우선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농업기반의 강화라는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꼽을 수 있다. 고성장의 이면에는 농업의 부진과 3차 산업의 이상 비대화가 도사리고 있었고, 산업간, 계층간 소득불균형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이농현상과 인구의 도시집중, 식량자급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