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김엘리
정치외교학과
2002-020235
4학년
최근 일본의 국제적 행동을 보면 국제정치의 역사는 진정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든다. 2차 대전 이후 숨을 죽이고 있던, 그렇지만 속으로는 차곡차곡 내실을 쌓아놓은 일본이, 다시 강대국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덕분에 ‘自衛隊’라는 이름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일본은 2005년 현재 세계 2-3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막강하기는 하나 자위대는 ‘국군’이 아니다. 일본 헌법은 일본이 국군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오직 방어만 할 수 있는, 즉 전수방위(專守防衛)만이 가능한 自衛隊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자위대는 영어로 Self Defense Force라고 표시하며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영어로는 먼바다로 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Maritime Self Defense Force라고 지칭되고 있다. 막강한 잠수함을 갖추고 있으니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라는 이름은 무리가 있다. 해상자위대는 위압적인 이름의 과거 대일본 제국해군(IJN, Imperial Japanese Navy)보다 오히려 더욱 막강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자위대에요구되는군사혁신,전략연구(통권29호),190.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군사력의 실체(實體) 때문이 아니다. 일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실(實)과 名을 같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문제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오로지 防衛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적, 도덕적 제약하의 군사력이었다. 이경주,자위대해외파병과일본국헌법,헌법학연구 제7집 제4호,56.
이 같은 법적, 도덕적 제약은 2차 대전을 도발하고 패배했다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처벌성(즉 강압성)과 패전이후 일본인 스스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발성 두 가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군사력을 제한하던 도덕적, 법적 규제가 급속히 풀리고 있다. 일본 군사력의 속성을 규정하던 강압적 제약과, 일본 스스로의 자발적 제약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상당부분 재무장한 상황이다. 언제라도 제조 가능한 핵무기가 없을 따름이다. 일본은 名實 共히 강대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김년수,탈냉전 시기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분석,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53.
자위대의 창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이 자위대의 시작이다. 1954년 7월1일 방위청과 육·해·공 자위대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사실상 군사적 힘을 가진 군대는 아니었고, 그랬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 자위대 50년
국방예산 규모 세계 2위, 종합전력 세계 4위, 해양전력 세계 2위, 항공전력 세계 2위. 창설 50주년을 맞은 자위대의 현주소다. 일본 자위대는 1950년 주일미군이 6·25전쟁에 동원되자 치안 유지를 돕기 위한 경찰예비대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임할 만큼 성장했다. 토머스 와스코 주일 미군사령관 겸 제5공군사령관이 일본 항공자위대 창설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일본은 방패, 미국은 창이라는 관계”라고 일컬었듯 미·일 안보 협력 체제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일보,2004년6월29일 41판 19면
자위대의 50년 역사는 ‘군대가 아닌 군대’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로 요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