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1.머리말
2.제2공화국과 미국의 대한정세
2-1.제2공화국
2-2.미국의 대한정세
3.5.16군사정변
3-1.쿠데타의 발발
3-2.5.16군사정변의 의의
4.한일협정
4-1.제3공화국
4-2.제3공화국 이전의 한일회담
4-3.미국과 한일협정
4-4.한일협정
4-5.한일협정의 비판적 견해
5.유신헌법과 유신체제
5-1.국제정세의 변화
5-2.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
5-3.국내의 정치적 상황
5-4.유신헌법
5-5.유신체제의 붕괴
6.맺음말
7.참고문헌
1.머리말
박정희 정권과 유신 독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 중의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설문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1위’로 뽑고 있다는 점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발전을 이루어낸 그가 배태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국민들은 간과 하고 있는 듯하다.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3.1운동으로부터 4.19의거로 계승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에의 민족적 정통성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온 입헌 정치를 중단시켰다. 유신 체제로 접어들어서는 대통령 선출 방식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이전시키고 입법권과 법의 적용 및 해석권을 독점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군사독재라는 그림자는 십여 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정치는 퇴보에 퇴보를 거듭했다.
2012년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10위권을 넘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경제력 10위의 이면에 감추어진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성장후분배의 경제정책은 대기업들을 무럭무럭 살찌워 대한민국경제의 90%이상을 잠식하게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는 없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대한민국은 땅투기 공화국이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의 땅값은 캐나다를 다섯 번 살 수 있으며,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냈다. 부동산거품은 빚으로 산 집의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하우스푸어를 60만 명이나 양산해 냈으며, 이제 그 빚으로 산 아파트는 본전도 찾기 어렵다. 박정희와 그의 정권이 이 문제들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5.16군사정변과 한일협정, 그리고 유신을 중심으로 박정희와 그의 정권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제2공화국과 미국의 대한정세
2-1.제2공화국
4.19혁명 후 과도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그리하여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인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 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공화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하였다.
2.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