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 한국 의료의 점진적 일원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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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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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리학] 한국 의료의 점진적 일원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협진론
3. 임상시험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사회의 의료 문화는 소위 “의료 선진국”들에 비하여 많이 다변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비록, 근대 과학 혁명을 바탕으로 성립된 현대 의학이 정통 의학으로서 인정받고 또 의료 행위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 의학이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해 온 한의학 역시 보조의학 혹은 대체 의학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울러 그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있는 소위 건강 보조 식품 시장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는 의약 분업으로 인해 그 직능의 범위와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해 졌지만, 90 년대 후반까지는 이러한 의료 체계의 한 축을 약사들이 담당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대해 직접 처방을 하는 기형적인 의료 체계가 유지되었던 적도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의료 문화는 각 의료 집단의 특성이나 본질을 충분히 살린 분업화와 조직화에 실패한 채, 불안정한 균형만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이 땅에 서양 의학이 소개된 개화기 이후로 줄곧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냉전 상태로, 때로는 열전 상태로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약사들의 한약 제조권을 두고 일어난 한약 갈등, 의약분업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갈등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 등을 계기로 이러한 갈등은 전문직 간의 국소적인 영역 다툼을 넘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즉, 정책과 제도의 결정권을 쥐기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펴는 한 편, 의사 또는 한의사 출신의 정부 관료를 진출시키기 위한 경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의사들의 CT사용에 대한 행정 소송처럼 사법적인 갈등까지도 양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의료의 소비자이자, 의료 행위의 대상자인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들이 한방 감기약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자, 내과 의사회에서 한약 부작용에 대한 전단지로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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