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8/9276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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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청소년보호법
Ⅰ. 의의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연혁
- 1997. 3. 7. 법룰 제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ⅰ)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ⅱ)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시행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개 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및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
ⅲ) 청소년을 위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할 책임과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고발활동에 필요한 지원
ⅳ) 청소년보호에 관한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합의 제행정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
ⅴ)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