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청소년보호정책의 개념
2. 청소년보호의 범위
1) 나이에 따른 범위
2) 대상의 성격에 따른 범위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범위
4) 보호의 개념의 확장
3.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사례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발전방안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청소 년 인권과 권리보호라는 적극적 개념으로의 전환
2)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사업의 강화
3)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선별능력을 함양하는 적 극적 대응방식을 강화
Ⅲ. 결론
※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정책에 있어 지극히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청소년 보호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출범이후부터이다. 1998년 문화체육부로 분리되어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변경하게 하게 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신규법령을 제정, 시행하면서 정책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윤철경 외 5인, 2005) 청소년 보호정책은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정책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 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지만 다양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이라고 지칭되며 청소년 보호활동의 영역이 되어왔던 유해 매체, 약물,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행위들은 여러 가지 감시와 방어적 행동들로서 보호의 영역이 아직까지는 많은 제한 속에서 한정되어 정의되어 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 위주의 정책은 청소년을 문제 중심으로서 보호의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청소년의 객체화를 당연시하고 청소년의 주체적인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을 단순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접근은 위기 청소년의 보호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청소년 인권과 권리보호로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청소년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문헌자료는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된 국내의 단행본과 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관련 서적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윤철경 외 5인(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 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윤철경(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문성호․ 황의조(1999) .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관한 제도개선안 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을 중심으로..방은령(200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