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국내영화 관객 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분야
hwp국내영화 관객 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Ⅰ.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Ⅱ.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Ⅲ. 우리나라 역대 영화 관객 수로 본 스크린 쿼터 축소의 영향
Ⅳ.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향
Ⅰ.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 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했다.
스크린 쿼터라는 것은 자기나라 영화를 정해진 일수만큼 극장에서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상영일 중 40% 즉 365일중에 146일을 우리나라 영화를 극장에서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30%정도인 106일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146일중에 문화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영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극장 하나가 아니라 스크린 당 하나, 즉 한 극장에 10개의 스크린이 있다면 각 스크린 당 최소 106일의 상영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영화를 따로 상영하는 것은 상영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크린 쿼터제가 생긴 이유는 단순히 국산영화의 보호정책이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라는 강한 세력에 대해서 한국영화의 최소한의 판로를 보장해주는 ‘독과점 방지 정책’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로 인한 스크린 쿼터제가 이러한 우리나라 영화의 판로를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영화가 흥행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나라 영화흥행 문제 면에서 별다른 효용성을 갖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Ⅱ.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찬성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크린 쿼터제의 지속은 관객의 영화관람 기회를 줄임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 선택의 폭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시장은 자유경쟁이 원칙인데 한국영화에 대한 일정한 상영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한국영화를 일정량 상영하라고 하는 것은 외국 영화가 상품의 질을 가지고 경쟁해 보지도 못하고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질, 재미 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화라는 이유만으로도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는 당시 최고 제작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개봉하였으나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영화가 정말 질적으로 외국 영화보다 좋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면 스크린 쿼터제가 없더라도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 될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크린 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극장 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업계 주인들도 영화인들과 똑같이 돈을 벌려는게 실질적 목적인데 대박이 터지지 않고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국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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