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경제 IMF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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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IMF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준비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둘째,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이다. 당시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하락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셋째,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때문이다.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잘못된 관치 중심의 경제 정책과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기업이었던 한보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네 번째로 환율 운용 정책 실패이다. 1997년 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 거라 판단하여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대가 초래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다섯 번째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말할 수 있다.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서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서 어음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게 되자 외채를 끌어서 어음할인한 이들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 원 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6월 29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은행 등 5개 퇴출 은행을 발표하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 8월 11일 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고려, 국제, 태양, BYC등이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 때문이다. 국가개입 위주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시장 정책을 시작했지만, 외환관리 능력과 외환보유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외 금융세력의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고정 환율을 쓰던 태국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환을 견디지 못해 변동환율로 선회한 것에 아시아 각국의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규모가 큰 금융세력들이 약속한 듯이 빠져나가 동아시아 전반에 외환보유량을 부도내려는 의도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무너뜨려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IMF 금융위기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임창렬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現 한나라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 다음으로는 독점재벌의 해체가 일어나게 되었다. 199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건영빌라를 대량으로 건설한데서 얻은 방만한 자금관리에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과 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 해 동안 한보철강 (現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태일정밀, 해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그룹, 고려증권, 청구그룹, 극동건설, 나산그룹, 거평그룹, 한일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아남그룹, 신호그룹, 우방그룹, 새한그룹, 강원산업 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98년 6월 18일에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장(現 금융위원회장)은 이찬우 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져 55개 기업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였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 되어 부채가 65조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2000년에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으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대규모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였다. 1998년 7월 1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남해화학, 국정교과서(現 미래엔교과서), 종합기술금융(現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現 포스코), 한국종합화학(現 케이씨), 한국중공업(現 두산중공업), 한국통신(現 KT), 한국담배인삼공사(現 KT&G) 총 9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삼성그룹,LG그룹,SK그룹(선경그룹),현대그룹,롯데그룹,한화그룹,한진그룹,동양그룹,대림그룹,효성그룹,동국제강,한진중공업그룹,코오롱그룹,두산그룹,대상그룹,한솔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들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