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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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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Ⅲ. 한미투자협정(BIT)의 장점

Ⅳ. 한미투자협정(BIT)의 영향

Ⅴ.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Ⅵ.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미투자협정은 1994년 미국 측이 한국에 처음 제안하였으나 당시 한국 측은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외환위기로, 외화를 유치하는 것이 급박해진 한국 측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미투자 협정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국이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느냐이다. 원래 한국 측이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요청했던 것은 경제위기 환란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외환보유고를 충당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대략 1,300억 불(경제위기 당시 30-40억 불)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중의 하나이다. 둘째, 한미투자협정이 실제로 투자유치 효과가 있느냐이다.

≪ … 중 략 … ≫

Ⅱ. 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스크린 쿼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투자협정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불 정도인데 5년 이내에 적자가 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수(2004),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자유무역협정 외 2명(2003), 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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