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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급변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하는 말들은 지금처럼 친숙한 말이 아니었다. 한국경제는 지난 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거듭하며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면서 지금 현 시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은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다. IMF로 급격히 침몰했던 한국경제는 점점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으나, 정리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문제와 더불어 실업률은 나날이 최고수치를 갱신하고 있고, 취업난으로 인해 갓 사회로 뛰쳐나온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여파로 개혁의 고통이 기존의 중산층, 저소득층,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정작 개혁의 대상이었던 정부나 정치권은 비켜가고 있어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경영학도, 혹은 노사관계론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현 경제상황의 쟁점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조조정이란 무엇이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과연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 2장 변화하는 고용관계(Ⅰ)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챕터에서는 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을 통칭하는 말이며, 사오정, 삼팔선 등 갖가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정리해고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현황 및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구조조정과 고용감축
1.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일련의 기업의 회생전략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크게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한다.
1) 금융구조조정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을 당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64조원이라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었고 그 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을 단행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규제, 금융산업구조, 금융기관 경영에 따른 광범위한 개혁이었고 이 과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거시경제 여건이 금융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조합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금융부분의 건전성과 효율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시장의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경영체제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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