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가인권위원회
(1)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초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장려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 되었으나 현재에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기능면에서 인권장려 및 교육활동과 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기능 이외에 인권침해사례 조사와 구제 등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논문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홍성필
(2) 지위
현 헌법의 인권보장과 기본권보장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롭게 설립하면서 헌법과의 지위와 역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최고 이념이 된다는 점을 밝히는 이외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구라서 그 권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권한이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에 의하여 상세한 기본권 목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와 배경
권영성, 헌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9.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법학 15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1998하반기 1999상반기.
임재홍,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원칙.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2001년 5월 12일자 제주기독신문.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의 한겨레신문.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neis.go.kr
네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