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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교육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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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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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소개글

[교육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NEIS개관
① NEIS 시행 분야 및 이를 둘러싼 논쟁
② NEIS 이용절차
③ 기대효과
참고: 학교 정보 시스템의 연도별 추진 내용
참고 2: 미국의Quality School Portfolio(QSP) 사례 분석

Ⅱ. 찬반논쟁
1. 찬성
2. 반대
3. 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입장

Ⅲ. 결론
참고. 교육정보화와 NEIS 문제

Ⅳ. 토론 내용 정리
1. NEIS의 보안성 문제
2. NEIS가 가져올 개인 인권 제약 문제
3.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정보 통제 문제
4. 그 외 논의 사항

본문내용

Ⅰ. NEIS개관

※ NEIS 정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단위 학교의 정보를 전국 16개의 시&도 교육청이 통합관리 함.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 업무환경 개선을 기대
정보인권, 법적근거, 정보집적 등의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김.
27개 영역의 학교업무를 총괄, 3개의 핵심 영역의 실시를 둘러싸고 단체의 대립 격화됨.
2005학년부터 1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시범 실시기간 동안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임.

① NEIS 시행 분야 및 이를 둘러싼 논쟁
정부는 디지털화 '정보화'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 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다.
NEIS는 쉽게 말해 학생과 교직원의 각종 교무, 학사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EIS 이전 체제인 CS(Client Server)는 같은 정보를 학교 단위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일종의 학내 전산망이었지만 NEIS는 단위 학교의 정보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NEIS의 업무 영역은 교육통계, 교원인사, 급여, 급식, 입학&진학 등 총 27개에 달해 실제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 2002년 첫 개통과 함께 감사, 회계 등 22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03년 1학기부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체육, 기자재&교구 등의 5개 분야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의 격렬한 대립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극심한 교단의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한글표기를 두고 나타난 갈등은 교단의 갈등을 잘 드러내 준다. 교육부와 학교 측은 ’나이스‘로, 전교조에서는 ’네이스‘라 표기하였고,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NEIS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정보유출 바이러스‘라며 ’네이즈‘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한편, 민감한 분야로 갈등의 중심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의 3개 영역은 내년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당국은 중앙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보안문제와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교단 갈등을 가져온 NEIS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NEIS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높으며, 그 갈등의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NEIS 반대운동 일지
2001. 5.17 교육부, 전자정부 특위 대통령 보고에서 12월까지 'CS' 보급 완료 예정
2001. 7.16 교육부, CS의 폐쇄성을 문제 삼고 NEIS 추진을 전자정부 특위에 보고
2002. 8.20. 전교조, NEIS 대책팀 구성 및 시행 유보 서명 / 인증거부 투쟁 전개.
2002. 9.13. 교육부, 5개 부문(교무/학사/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부문) 시행 연기
2002. 9.31. 시민행동, 21번째 밑 빠진 독상 수여
2002.11.14. 정보운동 공동 정책 제안에서 NEIS 전면재조정 요구
2002.12.20. 교육부, NEIS 운영규정 제정·공포. 연수 실시
2003. 1. 교육부, 기존 CS 보관 자료의 NEIS 이관 작업 추진
2003. 2. 6. 시민사회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공동성명 발표
2003. 2.10. 전교조 서울지부"NEIS 업무거부 선언"
2003. 2.11. 전교조 위원장 특별 담화 발표
첫째, NEIS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이미 발급된 인증서도 폐기.
둘째, 담당교사들은 C.S.에서 NEIS로의 이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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