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선 얼랜드(Lioyd C. Irland)는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관여(citizen involvement)를 통하여 공공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적 구조라고 보았으며, 커닝햄(James V. Cunningham)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주민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수단인 주민참여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이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분배나 단체의 설립에 대한 초기 의사결정단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Edfar and Jean Cahn, 1968
일찍이 Sherry Arnstein은 주민참여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주민참여는 시민권력을 위한 절대적인 용어”라고 표현하였다. 즉 주민참여는 권력을 재분배함으로써 현재 정치적 흔히 하는 말로 ‘지방행정은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는 없으나 주민참여는 없다.’라 말하고 싶다. 경제적 정책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무산층의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에는 그러한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어지나 후원과 같은 혜택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Sherry Arnstein,1969:216
한편 정세욱 교수는 “일반인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과정”이라 하여 주민참여를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고, Sindy Verba는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공적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이 행위에 영향력이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세욱,지방행정학,법문사,1992:290.
즉 행정과정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이 주민참여이다. 행정에의 주민참여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확대되면서 도시화와 전문화가 확장됨에 따라 활발해지고 그 요구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대체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주민참여란 특정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정책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인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장치의 하나로 운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劉種海, 「現代行政學」(서울: 博英社, 1985), p. 16.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은 약화되고,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됨으로써 주민참여의 개념 정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간접적인 참여방식으로는 자신들의 의견과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시책에 반영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