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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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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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론Ⅰ. 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의 개념
2. 각국의 성매매정책

본론Ⅱ.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의 시대별변화
본론Ⅲ.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
본론Ⅳ. 성매매특별법 실시후 벌어지고 있는 찬반논쟁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 대응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대별 성매매정책들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실시된 성매매특별법과 폐지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비교해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이번 리포트의 주제인 성매매특별법 실시후 불거지고 있는 찬반논쟁의 원인과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Ⅰ.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는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淪落)이라는 용어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비도덕적 낙인을 통해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 대신 성매매(性賣買)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성매매는 ‘성적행위’와 ‘경제행위’의 측

참고문헌

1) 국회도서관입법전자정보실(2003), “성매매 현황, 쟁점, 대책”
2) 서울대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기획(2004), “성매매-새로운 법적대책의 모색”
3) 최병일(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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