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수많은 논란에도 제정되지 않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이라면서 사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 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것이다.
Ⅰ. 이론적 논의
1. 성
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이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젠더 이슈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보고, 한국 섹슈 얼리티 담론의 변화와 함께 성매매 방지법의 갈등 양상과 전개 과정,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
,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