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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국민의 정부를 진보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나, 엄연히 말하면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그렇다고 보수정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정치와 사회전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요즘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과 1994년의 지존파 사건, 그리고 96년 막가파 사건, 영웅파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의 사건들은 모두 살인사건으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더욱 큰 공통점은 모두 사회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거나, 무동기적 범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범죄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예방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 것이다.
살인(homicide)의 정의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살인죄의 객체 : 사람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능력 유무 불문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객체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 없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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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유형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 제250조 1항(보통살인죄)
가중적 구성요건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감경적 구성요건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
형법 제252조 1항(촉탁,승낙에 의한 살해)
독립적 구성요건
형법 제252조 2항(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보통살인죄
사람의 시기는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며, 종기는 사람의 맥박이 그쳤을 때를 말함
사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슴등을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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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죄
정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동양적 윤리관에 입각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사례) 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
사례)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
영아 살해죄
정의: 본죄는 직계존속이 수치를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영아의 생명가치를 경시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감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구성요건화된, 살인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된 구성요건이다.
사례) 미혼모가 임신하여 영아를 분만하게 되자 수치심에 분만한 영아의 콧구멍을 눌러 질식 시켜 살해한 경우 영아 살해죄 성립
촉탁 살해죄
정의:본죄는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명권은 법익주체의 승낙에 의해 처분이 가능한 법익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살인행위로서 살인죄에 비하여 刑을 감경하고 있다.
사례) 양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죽기로 결심한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던 중 피해여성이 치마끈으로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치마끈을 감고 당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살해 한경우 승낙 살해죄 성립
자살교사(방조)
정의:본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보통살인죄와 별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형법상 자살 자체는 처벌치 않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생명권에 대한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한 행위므로 본죄를 처벌하고 있다.
사례) 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부모가 반대하여 이를 비관중 그녀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그녀 에게 청산가리 한 봉지를 주면서 물에 타 마시기를 권유하여 그녀가 자살을 결심 후 청산가리를 마셔 사망케 한 경우 자살방조죄 성립
위계등에의한 촉탁살인
정의:본죄는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거나 혹은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제250조의 예에 의거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본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사례) 피해자인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스스로 죽으라고 강요하며 자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인다며 협박 후, 아내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독극물을 마셔 자살케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