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고의1
분야
hwp의의와 구성요소
의의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고 의는 ① 지적 요소 ②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지적 요소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지적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지적 요소
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구성요소
※ 지적 의지적 요소가 모두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없는 과실이 문제되고, 지적요소는
존재하나 의지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문제된다.
고의의 지적 요소
인식의 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한다. 가중적 구 성요건의 경우에는 형의 가중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을 감경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형의 감경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승낙살인죄에서의 승 낙의 존재)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인식이 필요하고, 중한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