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s의 대(對) ASEAN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 TPP협정문을 준용(準用)한 개정을 중심(中心)으로 -

홍승린 ( Seung-lin Hong ) , 최원석 ( Won-seok Choi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4호, 157~18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TPP협정문에서 규정된 `중소기업의 협력과 지원` 관련 조항을 한·아세안 FTA와 비교분석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시장의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각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세안국가와의 개별 FTA추진 또는 개정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사슬 내 참여유도 및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호 간 네트워크의 강화, 아세안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지원방안 제시, 중소기업의 아세안 FTA활용 및 촉진에 필요한 정보공유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에 우선 한 ·아세안 FTA협정문과 각국 정책 및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아세안시장에서 ...

TAG 아세안,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AS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ee Trade Agreement, Trans Pacific Partnership

한-중 FTA 서비스 무역 개방의 비교 분석

박순찬 ( Soonchan Park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에서 나타난 주요 개방 예시를 살펴보고, 한-중 FTA에서의 서비스 개방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측정법(frequency method) 으로 알려진 Hoeckman(1995) 방식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을 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방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제시한 서비스 개방 수준, 그리고 주요 지역무역협정(RTA)에서의 서비스 개방 수준과 비교하였는데, 중국의 개방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여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개방 수준과 거의 유사하였고, 한국은 WTO 양허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개방으로부터...

TAG 한-중 FTA, 서비스 개방, 서비스 무역장벽, 서비스 무역창출효과, China-Korea FTA, Trade Liberalization iin Service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Trade Creation Effects

중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요인과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이치훈 ( Chi-hun Lee ) , 구기보 ( Ki-bo Ku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며 증시가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와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점은 크게 주식의 신규 공급과 비유통주로 인한 공급물량 가중, 실물경제와의 괴리 및 정부주도 정책의 낙후성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증시의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점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중국 증시의 불안이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증시의 불안은 직간접적인 경제·금융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상당하여 여타 증시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안정 노력과 함께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한중 당국간의 금융협력 노력을 강화해야 ...

TAG 중국 증시, 증권시장, 금융시장, 구조적 요인, China Securities Market, Securities Market, Financial Market, Structural Factors

한국의 FTA 체결이 잎담배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병곤 ( Byung-gon Lee ) , 장림 ( Lin Zhang ) , 오근엽 ( Keunyeob Oh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55~8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FTA가 한국의 입담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잎담배의 세계 및 국내시장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FTA 전후의 입담배 수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하여, FTA 발효여부, 관세율인하 등이 잎담배의 국내 수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품질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는 고품질의 경우에는 FTA 발효여부나 관세율인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품질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 제품 제조회사에서 잎담배 구매 시 가격보다는 제품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잎담배 본연의 품질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농산물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대국과의 FTA 협...

TAG 잎담배, 한국, 수입, FTA, Leaf Tobacco, Korea, import

FDI 유입이 중국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김성순 ( Kim Seong Suhn ) , 김인지 ( Jin Renzhi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85~114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였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역량을 흡수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각 지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역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로 나누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87년부터 2014년의 기간에 대해 중국을 동부,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동부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동북부지역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초기에만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

TAG 외국인직접투자, 지역경제성장, 중국, 패널분석, Regional economic growth,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panel analysis

중국의 문화제조업과 문화서비스업의 지역별 상대적 효율성 비교

김상욱 ( Sang-wook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115~13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DEA-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문화산업을 문화제조업과 문화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효율성 분석의 투입변수로는 자산과 종사자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출변수로는 영업수입을 이용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지역구분은 31개 지역을 기존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문화제조업과 문화서비스업의 Malmquist 지수를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제조업은 지역별 평균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문화서비스업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제조업이 문화서비스업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제조업이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고 문화서비스업은 지역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Malmquist 지...

TAG 중국, 문화산업, Malmquist 지수, 문화제조업, 문화서비스업, China, Cultural Industry, Malmquist Index, Cultural Manufacturing Industry, Cultural Service Industry

중국 로컬 자동차의 기술 경쟁력 비교 분석-특허 자료를 중심으로-

최의현 ( Choi Eui Hyun ) , 박수열 ( Park Soo Yeol ) , 우싸이싸이 ( Wu Saisai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139~169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중국 로컬자동차의 발전과정과 경쟁력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치루이와 BYD의 특허 공개 및 등록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인 창청과 창안의 경우 특허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빈약한 성과에 그쳤다. 체리는 엔진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였고, BYD는 전기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갖고 있었다. 반면 다른 업체는 핵심기술에서의 특허가 매우 취약하여 자체 기술력이 매우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로컬자동차가 자체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핵심부품과 기술의 아웃소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한 단계 낮은 표준화된 부품을 저렴하게 도입하고,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

TAG 중국 자동차산업, 기술혁신, 기술경쟁력, 특허, Chinese Auto Industry, Technology Innovation, Technological Competition, Patent

남북한 통일 이후의 내부이주와 실업률－독일 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예측－

김보민 ( Bo Min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3호, 171~19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내부이주율과 실업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로부터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실업률과 남한 지역으로의 내부이주율을 예측한다. 북한에 관한 경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독일 통일 경험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으로부터 기초적인 수량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독일의 급진적인 통합 방식에 근거하여 북한 지역을 통일 한국의 한 지역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남한의 각 도의 인구이동 추정식을 토대로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였다. 그 결과 약 7% 이상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예상된 이주 규모와 Keil and Newell(199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예측하였다. 이로부터 내부이주율이...

TAG 남북한 통일, 독일 통일, 내부이주, 실업률, 통일노동정책, Korean Reunification, German Reunification, Internal Immigration, Unemployment Rate, Labor Policy of Korean Reunification

한,일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 변화 분석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권일숙(조교수) ( Ri Shu Qua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금융위기전후 양국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전체기간 동안 한ㆍ일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창출능력이 높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의 경우 유동성과 유가증권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전후 수익성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적정성, 경영관리적정성, 성장성, 수익다각화수준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성장성, 수익다각화수준, 유가증권, 규모변수에서 차이를 ...

TAG 한국 상업은행, 일본 상업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성 결정요인, Korean Banks, Japanese Banks, Global Financial Crisis,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와 중국의 지역 간 생산성 격차

이두원(교수) ( Doo Won Lee ) , 임송(박사과정) ( Song L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OLS회귀분석과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국내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동부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생산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 논문은 중국에 대한 지역별 비교연구로써 국내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수평 및 전후방연관 효과로 나누어 산업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인적자본,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기술흡수능력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기술격차가 어떻게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설명한다. 추정결과는 우선 중국의 국내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양의 생산성파급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 파급효과는 주로 전방연관을 통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방연관 효과의 추정치는 내륙지역에서 더 크게 평가되는데 이것은 ...

TAG 지역 격차, 외국인직접투자, 파급효과, 기술흡수능력, Regional Disparity, FDI, Spillover, Absorp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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