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세제 전후 지역경제 변화 분석

성시일 ( Si-il Su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189~229페이지(총41페이지)

1994년 분세제가 실시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1979년부터 본격화된 개혁ㆍ개방 정책은 폐쇄경제 하에서 낙후되어 있던 중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선발전지역에 발전 이익이 집중되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은 거시적인 정책 실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수를 분배하는 분세제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중국 31개 성, 시,자치구의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지역생산총액, 1인당 생산총액, 고정자산투자 등 6개 항목을 통해 분세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역 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정 외 부문에서 분세제에 따른 지표 변화에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재정 측면에서 분세제 초기에는 성장동력을 ...

TAG 분세제, 지역격차, 재정정책, 지방재정, System of tax distribution, Regional Disparity, Financial policy, Local finance

중국기업 해외 IPO 성과 요인 분석 -미국 상장을 중심으로-

전호진(조교수) ( Ho-jin Jeo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231~26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 중국기업의 재무성과가 실질적으로 발행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무성과와 상장 초기 초과수익률의 변동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저가발행에 따른 IPO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상장 중국기업의 상장 전 수익성 지표가 초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상장 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좋은 경우 상장 후 높은 누적비정상 수익률을 도출하였다. 안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으나 NYSE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부채비율과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음(-)의 결과를 매출액 대비 현금흐름과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성장성과 관련하여서는 NYSE 상장 중국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증가율이 높을수록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증가하는...

TAG 미국상장, 중국기업, 저가발행, 해외IPO, IPO효과, U.S. Listing, China Firms, underpricing phenomenon, Internationally IPO, IPO effect

지배구조 특성에 따른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김산월(조교수) ( Shan Yue Jin ) , 정화(박사과정) ( Hua Zhe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261~29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이 고위층 경영자에 부여한 스톡옵션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지배구조 요인이 스톡옵션의 보상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기업은 부여하지 않은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높다. 둘째, 중국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비율은 기업 가치에 유의한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전해 연도 고위층 경영자 보유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높은 기업에 비해 스톡옵션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 가치가 유의하게 높다. 넷째,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높은 기업에 비해 스톡옵션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 가치가 유의하게 높다. 다섯째,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기업에 비해 스톡옵션 도입으로 인한 기업 가치가 유의하게 높다. 다섯...

TAG 스톡옵션, 기업 가치, 대주주 지분율, 소유경영, 사외이사, Stock options, Firm value, Share ratio, Ownership and management, Outside director

중국 老字號(장수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상수(교수) ( Sang-soo Park ) , 강흔(석사) ( Xin Jia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297~32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老字號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며 제품구매 시 어떤 요소를 중요시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老字號 브랜드의 다종성(多種性)을 감안하여 업종에 따라 주류, 중의약류, 음식류 등 3 가지로 단순화하여 老字號 제품의 품질, 가격, 브랜드 개성(상징)등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老字號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대상인 老字號 브랜드의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제품품질, 가격, 브랜드 개성과 상징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하위요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브랜드의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및 구매...

TAG 중국 장수기업(老字號),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아일치성, 브랜드인지도, 구매의도, Chinese Time-honored, Brand Identity, Self-consistency, Brand Recognition, Purchasing Intention

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최필수(조교수) ( Pil Soo Choi ) , 김준영(연구원) ( Jun Young Kim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327~378페이지(총52페이지)

현재 북한 경제의 상황은 당ㆍ군 부문과 공식 부문과의 괴리, 돈주와 같은 자생적 자본가의 탄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묵인, 공식 화폐의 퇴장과 외화사용 증가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들을 대체로 용인하고 있으며 소폭의 경제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으로 건전한 경제 건설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의 80년대 개혁 및 물가와 재정에서 기인한 수 차례의 위기와 反개혁 조치들, 그리고 94년의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은 북한 경제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은 중국이 80년대 중반에 도달한 수준의 시장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78년부터 결정적인 개혁에 나섰음에도 80년대 세 차례의 反개혁 정책이 나타났듯이 90년대 이후 수 차례의 개혁과 反개혁 조치들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쌍궤제 상태의 중국이 그랬듯이 돈주가...

TAG 북한 경제, 중국 경제개혁, 가격 자유화, 시장화, North Korea Economy, China`s Economic Reform, Transition Economy, Price Liberalization, Marketization

주요국과 동아시아의 금융연계 결정요인 분석

장홍범(교수) ( Hong Bum Jang ) , 이상헌(교수) ( Sang Heon Lee ) , 권태용(팀장) ( Tae-yong Kwo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주요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연계(financial linkages)와 그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존의 실증모형을 수정·확장하여 확률계수모형, 패널모형의 2단계모형(two-stage model)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의 G3(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과 동아시아 간의 주식 및 채권시장 연계관계 및 그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미국, 영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집중도, 주식시장 규모, 환율변동성이 상호 주식시장의 연계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ii) 채권시장은 글로벌...

TAG 동아시아, 금융시장, 금융 연계, East Asia, Financial Markets, Financial Linkages, Global Financial Crisis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3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최보영 ( Bo-young Choi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39~67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조치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조치의 강도가 한중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계산...

TAG 무역상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TBT, SP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ortheast Asia

이코노믹 가드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및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송정현(전문위원) ( Jung Hyun So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미국 및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이코노믹 가드닝(Economic Gardening)의 정의와 내용을 정리한 이후,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의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여 이코노믹가드닝 현황과 성과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코노믹 가드닝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이코노믹 가드닝의 시행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문헌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EG오사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있는 기업을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지역경제 컨시어지 양성 프로그램을 통...

TAG 이코노믹 가드닝, 지역경제, 경제정책, 내발적발전론, 지방자치제도, Economic Gardening, regional economy, economic policy, endogenous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system

중국 경제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과 대(對)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최남진(교수) ( Nam-jin Choi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2호, 95~125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요 위축 및 중국내 경제 구조적 변화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며 중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교역상대 1위 국으로 올라섬에 따라 중국의 성장률 충격 및 위안화 환율 변화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이론에 근거한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중국 GDP, 한국의 對 중국 수출금액, 한국 GDP 등 4변수 SVAR모형을 설정하여 중국 경제의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SVAR모형 추정결과,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을 감소시킴은 물론 한국의 성장률도 하락시켰다. 이는 한.중 간의 무역구조에서 가공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절상에 따른 중...

TAG 중국경제,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대(對) 중국 수출, SVAR모형, China Economy,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f chinese yuan, Exporting of Korea to China, SVAR model

동아시아 공적연금 개혁 비교연구 －개인계좌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동한 ( Dong Han Chang ) , 박종현 ( Jong Hyun Park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6] 제28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고령화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 또한 뜨겁다. 향후 50년 정도에 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 모수의 변화(parametric change)가 아닌 구조적인 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끔 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감안하여 Needs 베이스의 연금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사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각국도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와 연금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에 앞 서 개인계좌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

TAG 공적연금, 개인계좌, 다층연금제도, Public Pension, Individual Account, Multi-Pil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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