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왕윤종 ( Yunjong Wa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미중 통상분쟁이 향후 동북아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묶여 있는 관련 국가들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하였듯이 중국이 다자 무역질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경우 동북아의 통상질서는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의 근원적 배경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상분쟁의 1라운드가 관세전쟁으로 ...

TAG 동북아, 미중 통상분쟁, 관세전쟁, Northeast Asia, U.S.-China trade conflict, tariff war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보민 ( Bo Min Kim ) , 박철성 ( Cheol-sung Park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9] 제31권 제1호, 41~75페이지(총35페이지)

2000년 이후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구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진행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노동생산성에 끼치는 효과를 산업별 횡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에 40대 근로자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50대 근로자는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40대 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60대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령화속도를 고려한다면 40대 연령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020년 초반부터는 ...

TAG 인구고령화, 노동생산성, 한일비교, Population ageing, Labor productivity,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주요 수입국의 지재권 보호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총액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비교를 중심으로－

이양심 ( Li Liang Qin ) , 오근엽 ( Oh Keun Yeob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9] 제31권 제1호,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20세기 말 급진전된 세계화와 WTO 출범 및 그에 따른 TRIPs의 발효, 경제발전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의 추이와 더불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재권 보호는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 분야 기존연구들은 총액기준의 수출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논문은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액기준의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종재와 중간재로 상품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국의 지재권보호 강화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총액기준 수...

TAG 지식재산권보호, 한국, 수출, 부가가치기준, intellectual property, Korea, export in value added

중국의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省)별 패널자료 중심으로－

왕정 ( Wangzheng ) , 김홍기 ( Kim Hongkee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03~134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30년간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반면에 높은 소득불평등을 초래되었다. 특히 도시공업부문과 농촌농업부문은 장기적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30개 성(省)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모형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성(省) 간 관측하지 못한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성내에서 시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대체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5년 평균법, 변수교체 등 방법을 통해 실증결과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실증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농간 소득격차...

TAG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 경제성장, 타일지수, 패널분석, China, Urban-Rural Income Gap, Economic Growth, Theil Index, Panel Analysis

중국 지역별 부동산버블 비교분석

왕첨 ( Wang Tian ) , 이혁구 ( Lee Hyukku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9] 제31권 제1호, 135~16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부분균형모형을 기초로 2000-2016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 및 자구의 부동산 버블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 촉진정책과 규정 도입으로 2000-2002 사이 부동산 버블이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2003년 부동산 과열방지정책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부동산 버블 수치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부동산 버블 수준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부동산 버블 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지역별 버블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버블 수준의 차이는 중국 부동산 버블의 지역 분화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TAG 중국, 부동산버블, 지역비교, 부분균형모형, 타일지수, 中國, 房地産泡沫, 區域比較, 部分均衡模型, 泰爾指數, China, Real Estate Bubble, Regional Comparison,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il Index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정은이 ( Eun-lee Jou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8] 제30권 제4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분석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0년 이후 건설된 신규주택은 최고입지에 최고가에 거래되었다. 특히 국가주택배정시스템의 위축 및 가격상승은 부동산부문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즉 중국과 같이 비상품방과 상품방의 구분도 나타났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 및 개인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유사한 경제주체가 생겨났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맹아는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보편적 현상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국가는 국가목표수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큰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매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TAG 북한 부동산, 개발, 개발업자, 재건축, 평양 아파트, Real Estate development, North Korea, Pyongyang, Developer

중국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역할 분석

고정식 ( Ko Jeongsik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8] 제30권 제4호, 31~62페이지(총32페이지)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의 실적을 수출입, 무역흑자, 고용 및 세수, 고정자산투자,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국 거시 경제 분야에 대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과 관련한 목표를 잘 달성해내었는지, 외국인 투자의 중국 경제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합자기업과 합작 기업의 경영활동이 중국측 파트너 기업에게 선진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의 거시경제 분야에 대한 역할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중국 공업생산액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여한 정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 측면에...

TAG 외국인 투자, 중국, 수출입, 외환보유고, 기여도,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import and export, foreign exchange reserves, contribution

주식투자결정에 대한 주가수익률의 유효성 연구 －중국 차이넥스트시장을 중심으로－

김옥희 ( Yuji Jin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8] 제30권 제4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설립기간이 짧은 차이넥스트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투자자들은 주식투자 결정시 리스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넥스트시장을 선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2017년까지 중국 차이넥스트시장에 상장한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NPVGO모형을 이용하여, 주가수익률이 투자 결정시 유효지표로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주가수익률의 설명변수로는 기업이 성장가치(NPVGO), 자기자본비용(r), 그리고 당기이익수준(E/r) 3가지로 설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성장가치를 설명하는 변수 모두 정(+)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자기자본비용(r)과 당기이익수준(E/r)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변수들이 t검증을 통과하여, 차이넥스트시장의 주가수익률은 주식투자결정 시 유효지표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TAG 주가수익률, NPVGO모형, 차이넥스트주식, 투자결정, PER, NPVGO Model, CHINEXT Stock, Investment Decision

일본의 메인뱅크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강철구 ( Cheol-gu Kang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8] 제30권 제4호, 87~10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을 이끌어왔다고 평가받아 온 메인뱅크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여 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메인뱅크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들의 공통점은 투자의욕이 왕성했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메인뱅크가 기업들에게 안정된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자금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에 비해 메인 뱅크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들은 메인뱅크가 파산에 직면해 있는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버블경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메인뱅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은 90년대 경기침체 이후 잠식된 듯 보일지 모르나, 양질의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력은 여전히 은행과 기업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

TAG 메인뱅크, 자금제약, 고도경제성장, 설비투자, Main bank, Financing constraints, Rapid economic growth, Equipment investment

달라이라마 방문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조성택 ( Sungtaek Cho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8] 제30권 제3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들어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제무역에 투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으로는 주도권 확대라는 목표를 통해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달라이라마 방문을 허용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제재로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당사국들은 이러한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티벳의 독립에 대해 언급하거나 관련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의 해외 방문 횟수와 방문국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또는 제재조치가 중국의 경고발언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달라이라...

TAG 달라이라마효과, DID 추정, 성향점수매칭, Dalai lama effect, DID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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