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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D 간행물명 : 환경정책 총 22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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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노상환 ( Sangwhan L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131~15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수용 가능성, 형평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부터 시행될 NOx 대기배출 부과금제도가 수용 가능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급제도(refund mechanism)를 도입하여야 한다. 환급제도는 NOx를 평균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에는 환급하여 높은 부과단가에도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되는 오염물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Ox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인데 비슷한 영향을 주는 NOx와 SOx의 부과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 TAG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환급제도, 미세먼지, 굴뚝자동측정기기, NOx, Air Emission Charge, Refund Mechanism, Particulate Matters(PM), TeleMetering Systems(TMS)

EU의 비시장적 환경규제가 전원 내 석탄비중과 배출권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한택환 ( Teak-whan Han ) , 임동순 ( Dongsoon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2010년경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석탄 비중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와 시기적으로 병행하여 EU는 2008년 이후 IED, LCP BREFs 등 비시장적 환경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후 EU 국가에서 석탄의 전원 내 비중이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U의 비시장적 환경규제정책들이 전원내 석탄 비중과 배출권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석탄비중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출권 가격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하락을 그리고 대기오염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온실가스 규제와 대기오염규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간에 일정 수준의 대체관계...; TAG EU, 석탄, 환경정책, 배출권가격, IED, LCP BREFs, 비시장적 환경규제, EU, Coal, EUA Prices, Environmental Policy, IED, LCP BREFs, Non-Market Regulations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hyeon J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181~215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는 무대응을 정책 기조로 설정했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했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국가로 알려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대표적 성과로 알려진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도입되었음을 포획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치관, 행정조직, 집행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제도의 도입기에 진행되었던 규제포획 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집행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의존도가 낮아서, 규제포획이 심각하지 않았었다. 반면에 보호ㆍ육...; TAG 포획이론, 지대추구, 발전국가, 탄소시장, 유연성 체계, Capture Theory, Rent-Seeking, Developmental State, Carbon Market, Flexible Mechanism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립공원 사찰림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연구: 오치옥 ( Chi-ok Oh ) , 정해영 ( Haeyoung Jung ) , 주우영 ( Wooyeong J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217~241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국립공원의 일부인 사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써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도입 시 사찰방문 여부, 사찰 보존의 중요도 등에 의한 수혜자 내 집단 간 차이가 사찰림 보전의 경제적 가치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국립공원의 사찰림 보전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17년 12월 17개 시도에서 지난 5년간 국립공원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1,000명의 개인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모형의 분석 결과 응답자는 사찰림 보전으로부터 평균 4,132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G 국립공원, 사찰림,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비시장재화추정법, National Parks, Temple Forests, Ecosystem Servic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Non-Market Valuation Methods

그린인프라 패턴을 고려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 선별에 관한 연구: 최명식 ( Myungshik Choi ) , 김현우 ( Hyun Wo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243~265페이지(총23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MSPA, 지리공간시스템, 패턴분석,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GIS, Pattern Analysis, Urban Park, Park Sunset Policy

A Study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the Oriental Stork Ecology Network: ( Young-sun Yoon ) , ( Young-sook Na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Oriental Stork Reintroduction, Oriental Stork Ecological Network, Inter-Korean Cooperation

Are Smart Cities Growing Smartly and Sustainably?: Smart and Sustainable Growth Evaluation of Each Plan of Two Smart Cities in South Korea: ( Jiyong Park ) , ( Sihyeon Kim ) , ( Sunmin Jun ) , ( Ju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17~49페이지(총33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Smart City, Smart Growth, Sustainable Growth, Plan Evaluation

The Economic Valuation of Water Quality Degradation from River Algae Blooms: Evidence from the Han River: ( Yoon Lee ) , ( June-mo Woo ) , ( Yongsuk H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51~75페이지(총25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Economic Valuation, Spike Model,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esthetic Value, Algae Bloom

Optimizing the Local Embedding of Renewable Energy Plants: ( Michael Krug ) , ( Drte Ohlhors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Renewable Energy Plants, Wind Energy, Acceptance Factors, Local and, Regional Acceptance, Climate Protection, Nature Conservation, Trust

Comparative Analysis of Green Productivity in Selected Asian Countries by AHP Method: ( Jong-dall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원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통해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패턴 및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할 공원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GIS 및 MPSA를 이용하여 그리인프라 패턴 및 도시 지역 내 녹지 중심지와 주요 연결통로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부평구의 신촌, 백운, 십정동집단취락지, 원적산공원과 계양구의 갈개, 이촌공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에게 경제 및 환경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도시공원일몰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 TAG Green Productivity, AHP, Multi Criteria Evaluation, Relative Importance,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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