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 Kangil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2019] 제27권 제4호, 125~15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CDD(냉방도일지수; 冷房度日指數; Cooling Degree Day) 콜옵션 가격변화를 추정하여 기후변화의 비용 중 일부인 하절기 전력부하 헤징비용의 증대액을 계산하였다. 평균회귀모형에 의한 기온 프로세스를 추정하고 여기에 온도의 기대치와 표준편차 파라미터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기온프로세스를 생성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행한 후 이로부터 CDD지수값을 생성하고 여기에 CDD 콜옵션 가격식을 적용하여 CDD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였다. 이 CDD 콜옵션 가격의 변화율에 몇가지 가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추정된 2017년 기준 잠재적인 CDD 콜옵션 거래액규모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하절기 헤징비용 증대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평균온도는 0∼1.8도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1∼2배 상승하는 12개의 시...
이병대 ( Byeongdae Lee ) , 문희선 ( Hee Sun Mo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2019] 제27권 제4호, 161~187페이지(총27페이지)
먹는샘물 개발 허가와 관련된 환경영향조사, 취수 허가량, 그리고 허가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양수시 적게는 60 m, 크게는 110 m까지 매우 큰 폭의 수위강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수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초에 비해 작게는 20 m, 크게는 40 m하강되어 있다. 많은 제조업체의 취수정 자연수위가 최초 허가시에 비해 많이 하강되어 양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수 허가량 제도를 현행대로 1일 허가량으로 유지하고, 허가기간 제도는 현행대로 5년 단위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체의 민원을 고려하여 취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적정 채수량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화가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경관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도시화가 경관변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화에 의한 경관변화를 포착하는 경관지표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지역 패치의 크기, 개수, 면적지수와, 집합, 응집지수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가화지역의 개수가 많거나, 시가화지역 간 거리가 멀수록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고밀개발을 지향하면서 도시 외곽은 개발을 억제하여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예림 ( Yee Rim Jung ) , 강정은 ( Jung Eun Ka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2019] 제27권 제4호, 211~23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12개월) 동안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게시글 (33,185건)을 대상으로 패러그래프 임베딩(Paragraph embedding),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한 정서 및 정책 수요분석,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과 근심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겨울철에는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후에, 봄·가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분석과 주제 분석 결과를 종합해 53개의 주요 결과로 정리하고 이를 ...
폐 전기, 전자제품 내에는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리, 알루미늄 및 금 등은 회수되어 재이용될 경우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납과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계에 방치되거나 매립될 경우 용출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폐금속자원 재활용기술수준의 경우 선진국의 50~70% 수준, 폐가전제품 등에서의 유가금속 재활용률은 15~35%로 매우 저조하다. 폐금속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이 정확히 집계되고, 재료구성 및 회수 가능성 등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통계 구축되어야 하며, 그 흐름이 통계적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절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반 마련...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권 가격 간 공적분 관계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Granger 인과관계가 검토되었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시장 간 파급경로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세 시장의 배출권 가격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동조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출권 가격 사이에 단기 인과관계는 없지만, 장기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배출권 가격 간 강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 가격 간 상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과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권 가격 간 동조화 현상과 동태적 인과성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수이 ( Suyi Kim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2019] 제27권 제3호, 21~5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와의 상호연관관계를 패널 VECM(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간에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다.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한 탄력성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오염도피처...
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 시 도로관리 우선지역 및 사고발생 위험가능지역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시적 기후분석을 통해 도로노면의 구성특성과 태양복사에너지 자료에 따른 도로 노면온도 정보를 산출하였고, 여름철 노면온도에 대한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선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로 노면온도는 지형이나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유무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고, 그림자의 비율과 표면온도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4단계의 위험관리 등급을 산정하였다. 도시 외곽지역의 개방되어 있는 대형도로와 도시 내부의 낮고 평평한 형태의 공업단지 주변 소형도로에서 위험관리 등급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도로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초월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관리 권역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영향과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관리 권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미세먼지 고위험지역, 주의지역, 관심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배출특성 분석결과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적 배출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저감 정책이 도입되어...
이 연구는 한국 전자기업의 기후행동을 평가하고, WWF Japan에서 평가한 일본 전자기업의 기후행동 점수와 비교했다. 평가지표는 크게 목표 및 성과, 정보공개 두 부문, 하위 2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다. 한국 전자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장기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전범위 관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 기업도 많지 않았다. 많은 기업이 절대량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실제 배출량 추이가 기후행동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기후행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 부문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분과 기후행동 점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