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서비스산업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충남, 경북, 전남을 중심으로

정영근 ( Young-keun Chung ) ,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35~146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3개 광역도에 대한 투자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높았지만, 부가가치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서는 충청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G 지방자치단체, 산업구조, 투자효과, Local Government, Industrial Structure, Investment Effect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김지호 ( Jih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이용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SA)을 실시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기이륜차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회귀분석과 ISA 분석을 활용해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디자인’, ‘충전비용’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행거리/1회충전’, ‘충전시간’, ‘충전방식’, ‘최대속력’ 순서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 4개 요인은 ISA 분석에서 중점 개선 항목으로 나타나 본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향상과 전기이륜차 이용 인프라개선을 제안하였다.

TAG 전기이륜차, 대기오염, 중요도-만족도 분석(ISA), Electric Motorcycle, Air Pollution,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ISA)

대기오염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동성 ( Dongsung Lee ) , 김병석 ( Byung-suk Kim ) , 문태훈 ( Tae-hoon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69~18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주거만족도에 대기오염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오염의 주관적 지표 형태인 대기오염 만족도가 클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O2와 PM2.5 농도와 같은 객관적 대기오염도는 주거만족도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들에게 지역별 대기오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노력과 대기오염을 억제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G 대기오염, 미세먼지, 대기오염 만족도, 주거만족도, 순서형 로짓모형, Air Pollution, Fine Dust, Air Pollution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Ordered Logit Model

광주광역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방안 연구

김진선 ( Jimsun Kim ) , 최지연 ( Jiyeon Choi ) , 이종문 ( Jong Mun Lee ) , 나은혜 ( Eunhye Na ) , 신동석 ( Dong Seok Shin ) , 이재관 ( Jaekwan Lee ) , 류지철 ( Jichul Ryu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89~21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목표 달성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비점오염원 영향(수질, 유량조건에 따른 수질 변화, LDC(Load Duration Curve)등)을 분석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해 관리기간 동안 구조적 대책 보다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외에도 LID 시설설치, 물순환선도도시(`16년)지정 등 이행한 결과 관리목표지점 평균 농도는 BOD 4.7mg/L(`13~`15년), BOD 4.5 mg/L(`14년~`16년)로 3년 연속 2회 관리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 중권역 영산강 상류, 지석천 지점의 BOD(mg/L), T-P(mg/L) 최근 3년(`15년~`17년) ...

TAG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광주광역시, 목표달성평가, 비점오염원, LDC, Non 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Zone, Gwangju Metropolitan City, Target Achievement Analysis, Non Point Source, Load Duration Curve

친환경지속가능도시 계획의 정책평가: 3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김태호 ( Tae Ho Kim ) , 강영은 ( Young Eun Kang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215~24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사업을 추진한 3개의 사례지역(강릉경포, 청주문암, 부산서구)을 대상으로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성-집행-성과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사례지역별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였다. 1) 형성 단계에서는 계획목표 타당성 및 사업구성의 적합성,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체계, 자원투입, 사업집행관리, 3) 성과 단계에서는 사업실적, 지역환경 개선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및 홍보노력 측면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1) 형성 단계에서는 3개의 사례지역 모두 목표에 부합하는 단위사업들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

TAG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평가, 형성-집행-성과 평가모형, Eco-friendly Sustainable Urban, Low-Carbon Green City, Policy Evaluation, Formation-Implementation-Performance Evaluation Model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의 추정: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박철웅 ( Choelwung Park ) , 박철호 ( Cheol-ho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전체업종, 석유화학업종, 그리고 석유화학을 제외한 그 외 업종에 대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대체적으로 기온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생산활동이나 상대가격의 변화에는 비탄력적이었으며, 생산활동에 대한 탄력성(소득탄력성)이 상대가격에 대한 탄력성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종의 소득탄력성과 상대가격 탄력성은 전체 제조업 또는 ‘그 외 업종’에 비해 컸으며, 특히 상대가격 탄력성이 ‘그 외 업종’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절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하는 공적분 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TAG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함수, 상대가격, 기온효과, 공적분 회귀분석, Industrial City Gas, Demand Function, Relative Price, Temperature Effect, Cointegration Regression Analysis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민 ( Sunmin Jun ) , 염재원 ( Jaeweon Yeom ) ,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Livability’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정작 ‘Livability’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낙후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등 단일쇠퇴지표만 적용하고 있어 해당 지역 및 주민특성 등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Livability’지표를 도출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사업 후 도시의 ‘Livability’가 향상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선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최종적으...

TAG 도시재생사업, 삶의 질, 지표, Urban Regeneration Project, Livability, Index

1기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 분석: 수리적 분석 모형 적용

홍종호 ( Jongho Hong ) , 유종민 ( Jongmin Yu ) , 김지태 ( Jita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55~78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배출거래제 도입 후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재화간의 소비에 있어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저감자원효과를 고려하여 수리적 대체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기업들의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최종재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의 균형과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본 논문은 탄소누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기업에게 적응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TAG 온실가스 감축정책, 탄소누출, 수리적 대체모형, 대체효과, 저감효과, GHG Reduction Policy, Carbon Leakage, Numerical Analytic Model, Substitution Effect, Abatement Resource Effect

대기배출시설의 입자상물질 측정과정과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광운 ( Gwang-un Jo ) , 서동주 ( Dong-joo Seo ) , 김승호 ( Seung-ho Kim ) , 김난희 ( Nan-hee Kim ) , 서광엽 ( Gwang-yeob Seo ) , 배석진 ( Seok-jin Bae ) , 조영관 ( Young-gwan Ch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지역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과 총탄화수소의 주요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입자상물질 측정과정 검토 및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 대기배출시설의 배출유량을 측정한 결과, 실제 측정유량이 시설유량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는 시설이 많았고, 실제유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측정구 위치 변경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측정유량이 너무 적거나 유량이 측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지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 2)먼지측정용 원통여과지를 아세톤 세척 후 건조 등의 전처리 후 측정하면 원통여과지가 먼지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먼지(ES 01301.1)시험법에 여과지 세척 등에 대한 전처리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3)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

TAG 대기배출시설, 측정유량, 입자상물질, 먼지, 전처리, 총탄화수소, Air Emission Facilities, Measured Flow, Particulate Matter, Pre-Treatment, Total Hydrocarbons(THC)

우리나라 전력화(Electrification)의 CO₂ 배출 영향 연구

한준 ( Joo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1호, 107~129페이지(총23페이지)

전력화는 수요 부문에서의 화력연료 대체로 인한 CO₂ 배출 저감 뿐만이 아니라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발전 부문에서의 CO₂ 배출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화가 CO₂ 배출 저감에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화가 CO₂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LMDI 방법론을 활용해 1980-2015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CO₂ 배출량을 요인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의 효과들을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에너지로서 화석연료 소비에 의한 CO₂배출은 탄소 배출계수 효과, 화석연료 비중 효과, 최종에너지 집약도 효과, 1인당 GDP 효과, ...

TAG 전력화, CO₂ 배출, LMD, Electrification, CO₂ Emissions, L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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