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긍정론과 회의론, 그리고 대안

김승태 ( Kim Seung-tae ) , 전용주 ( Jeon Yong-j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들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전제되거나 성숙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유의점을 제시한다. 지방 분권화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근거할 때, 지방 분권은 다양한 환경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분권화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 수준의 문제, 제도의 문제, 기존의 지역 간 격차 정도 문제, 지역 수준에서의 민주적 경쟁성과 정당 발전 정도의 문제 등이 ...

TAG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제도, 지역 격차, 지방 민주주의, Decentralizati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stitution, Regional gap, Local democracy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김임향 ( Kim Yim-hyang ) , 김태운 ( Kim Tae-wo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57~86페이지(총30페이지)

한진해운 사건이 청산절차로 파산되었다. 한진해운 파산선고 이후 해운업계는 엄청난 후유증과 파장을 가져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만약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처리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었을지 그리고 미국의 파산회생제도는 우리나라 법제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우리 법제도는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한진해운사건이 미국의 파산법상 인정된 최우선변제권제도와 기업회생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갔다면 회생되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가 기업회생법률개정을 통해서 2017.3.1. 파산전문법원으로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보다 전문성을 지닌 재판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의 법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기업경영위...

TAG 한진해운청산, 최우선변제권제도, 기업회생대출제도, 신규선박 금융펀드, 미국파산법, The case of Hanjin Shipping, Superpriority system, DIP Financing, New ship finance, The US bankruptcy law

김해신공항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입지 재검토의 필요성

문유석 ( Moon Yu-seok ) , 박영강 ( Park Yung-k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김해신공항이 지닌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도 시도하였다. 언론기사의 분석이나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소음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은 정책의 내용적, 절차적 측면에서 실패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실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용역기관을 통한 정책결정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정책실패의 논리를 보강해주고 있다. 대선공약을 통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

TAG 신공항, 김해신공항, 동남권신공항, 신공항입지정책, 정책실패, New airport, Gimhae new airport, Southeast region New airport, New airport location policy, Policy failure

감시성의 증가와 범죄예방효과 : 창원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사례

이순래 ( Lee Soon-rae ) , 구본희 ( Ku Bon-hie ) , 박철현 ( Park Cheol-hy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113~129페이지(총17페이지)

이 연구는 2013년 5월 설치된 창원시의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가동을 전후한 각 3개월간의 강도, 절도, 폭행, 손괴, 성폭력의 5가지 유형의 범죄건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유사실험설계를 통하여 주변의 시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김해시가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상대적 효과크기(relative effect size, RES)를 통해 전후의 범죄건수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창원시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가동 이후 강도와 성폭력 건수가 증가한데 비해 절도, 폭행, 손괴건수는 각각 11%, 6%,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증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창원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

TAG CCTV, 범죄예방, 창원시, 상대적효과크기, 감시성, Crime Prevention, Chang-Won City, RES, Surveillance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상태와 우울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

오인근 ( Oh In-g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131~15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와 우울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2014년 대전시 노인실태조사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1,497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참여, 여가만족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여가참여는 건강과 우울관계를 조절한 반면, 경제상태와 우울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가만족은 건강상태와 우울, 경제상태와 우울의 관계를 모두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여가활동 참여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노인, 우울, 여가활동, 여가참여, 여가만족, Elderly, depression, Leisure activities,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1996년 민법개정안과 일본이혼법의 변화

조경애 ( Cho Kyung-a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153~176페이지(총24페이지)

1996년에 일본법무성 산하의 법제심의회의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안』을 의결하여 법무대신에게 답신하였다. 가족 내에서의 남녀불평등의 시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마련된 이 요강안은 부부별씨제도(夫婦別氏制度)를 비롯한 몇 가지 가족법의 개정과 함께 이혼법의 일부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요강안은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서 별거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에 대해 재판관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제약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요강안은 일본이혼법의 파탄주의적 속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차이로 인해 일본의 이혼법은 개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요강안에 담겨진 적극적 파탄주의는 2000년대에 들어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

TAG 파탄주의, 유책주의, 유책배우자, 별거조항, 가혹조항, 신의칙조항, No-fault divorce, Fault-based divorce, Quilty spouse, Period of separation, Hardship claus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 성과와 측정지표의 개선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허철행 ( Heu Chul-hang ) , 이수구 ( Lee Su-g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4권 제1호, 177~20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연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산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한편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구에서는 선행용역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적정성과 이해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단체장과 관리자들의 동 제도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적지 않고 지원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가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의 개선과제이다.

TAG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사업예산제도, 예산의 성과지표, 예산의 성과계획서, Performance indicator, Performance plan, Program budgeting system, Performance indicator of budget, Performance plan of budget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실태 및 현실화 방안

김동기 ( Kim Dong-k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험급여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급여 지급현황을 분석하였다. 지급현황에서는 건강보험료, 보장구 급여현황, 품목별 내구연한 및 재지급건수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전국 1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e-mail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908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장애인보장구 제도의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이 모두 2.5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여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2.69점으로 낮게 나...

TAG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사회통합, People with Disabilities, Assistive Devices, Health Insurance, Benefits, Social Integration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김순은 ( Kim Soon-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전국총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종래의 정책에 대한 재고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하향식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제도적 기초였던 국토총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전환되었다.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다. 이에 2014년 아베 총리에 의하여 기존의 지역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보완한 ...

TAG 지역정책, 지방창생정책, 균형발전, 로커 아베노믹스, 상향식 개발, regional policy, local revitalization policy, balanced developmen, local abenomics, bottom-up development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해경의 공용무기사용의 법적 고찰

김임향 ( Kim Yim-hyang ) , 김태운 ( Kim Tae-woo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7] 제33권 제2호, 55~88페이지(총34페이지)

공용무기 사용으로 중국불법어선의 단속에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공용무기사용으로 외교적 마찰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향후 공용무기사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며 공용무기기 사용의 물리적 힘에 대한 통제와 증거채택을 위한 보완책으로 총기에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용무기 사용의 메뉴얼에 따라 엄격한 교육훈련과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공용무기 사용의 목적과 수단이 경찰비례의 원칙과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른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조업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각 국가들의 공용무기 사용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공용무기 사용으로 인한 한·중간의 외교마찰을 피해나갈 수 있는 실무작업반 설치를 제안한다.

TAG 중국불법어선, 공용무기사용 메뉴얼, 블랙박스설치, 경찰권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의 원칙, illegal fishing boats in China, manuals for use of public weapons, black box installa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inimum principl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