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및 표본 특성

오미애 ,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45~62페이지(총18페이지)

해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패널 마모는 불가피하다. 한국복지패널 역시 원표본 유지율이 60%대로 낮아져 표본의 대표성 문제 및 표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본 관리 및 모집단 추정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중치산출 과정, 마모패턴별 가구 특성 비교, 가중치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가구는 패널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일반 가구 혹은 3인 이상 가구는 패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컸다. 시간에 따른 패널 마모로 인하여 가중치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저소득 가구 가중치 증가량은 일반 가구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패널 연구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모패턴 분석 및 가중치 산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64~84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1권 86~101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

포용적 복지와 사회통합의 방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2~4페이지(총3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6~17페이지(총12페이지)

이 글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실태를 진단하고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용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포용 상태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경제 포용 상태는 노동과 건강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소득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18~33페이지(총16페이지)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별로,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34~48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한국 사회 사회이동성의 실제와 인식을 비교하고 정책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객관적 이동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식적 차원에서 이동성 인식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부모 세대의 영향력,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인식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빠진 이동성 인식이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펼쳤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목표 외에도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통합 실태 및 인식의 변화와 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 함의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49~61페이지(총13페이지)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일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수준,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은 2017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매년 조금씩 하락하였다. 다섯 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9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구분해 살펴볼 경우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9년 모두 사회이동성 관련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 가운데, 분배와 관련되는 조건보다 성장(풍요)과 관련되는 조건이,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되는 조건이 더욱 중시되는 쪽으로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63~72페이지(총10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0권 74~95페이지(총22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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