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2~7페이지(총6페이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9~22페이지(총14페이지)

2020년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 주는 든든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재정관리정책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 절감 방안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의 재정관리정책 기조는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하되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 Spending)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성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지출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23~36페이지(총14페이지)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과거의 인구 통제적 성격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악화 일로에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은 ‘적응’ 조치들만을 통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원고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되 다른...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37~48페이지(총12페이지)

2016년 대비 2017년 빈곤율은 악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동 기간 악화되었다. 노인 빈곤, 장애인 빈곤, 아동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2020년 소득보장제도는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한 강조가 크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장제도로 분류되는 경향도 보인다. 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책 환경에서 정책의 종합적 설계와 조정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49~65페이지(총17페이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욕구가 확장되고, 필요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의 불편과 부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춰 일생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일부 문화서비스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사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총량은 서비스 욕구 수준이나 수요규모에 ...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 전망과 과제

정영철 , 신정우 ,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66~80페이지(총15페이지)

정부 정책 중에서도 정보통계 영역은 기반적이며 지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전자 의무기록 인증 제도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총 47종 승인 통계 중 33종의 승인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정보 정책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명실공히 보건의료 정보기술(IT)의 중추로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정보원과의...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79권 82~99페이지(총18페이지)

정부 정책 중에서도 정보통계 영역은 기반적이며 지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전자 의무기록 인증 제도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총 47종 승인 통계 중 33종의 승인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정보 정책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명실공히 보건의료 정보기술(IT)의 중추로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정보원과의...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9] 제278권 2~4페이지(총3페이지)

정부 정책 중에서도 정보통계 영역은 기반적이며 지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전자 의무기록 인증 제도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총 47종 승인 통계 중 33종의 승인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정보 정책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명실공히 보건의료 정보기술(IT)의 중추로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함께 기존 사회보장정보원과의...

포용복지와 소득정책의 방향

김태완 ,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9] 제278권 6~16페이지(총11페이지)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빈곤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용적·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을 개정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임금과 복지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포용복지와 노동정책의 방향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9] 제278권 17~29페이지(총13페이지)

이 글에서는 포용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험과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동 분야 배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 제외나 임의가입 대상자인 제도적 사각지대와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실질적 사각지대로 구분된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사회보험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보험 정교화와 함께 조세 방식의 재원 분담 구조 논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마련, 근로연령층 지원 제도의 종합적 설계, 중소기업 종사자의 출산·육아 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